[사설] 대선 주자들의 '선심성' '장밋빛' 공약, 황당한 포퓰리즘 합창

6·3 대선(大選) 주자들이 인공지능(AI) 분야 수백조원 투자, '세종 시대' 완성, 모병제 등 표심(票心)을 노린 공약들을 앞다퉈 내놓고 있다. 이 공약들은 국민 관심을 끌기에 충분한 의제들이다. 그러나 예산 확보 방안이나 구체적인 전략이 뒷받침되지 않은 섣부른 공약으로 보인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는 1호 공약으로 "AI 투자 100조원 시대를 열겠다"고 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경선 후보는 한술 더 떠서 200조원을 투자해 AI 3대 강국으로 도약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이 AI 선진국과 격차를 줄이려면 대규모 투자를 해야 한다. 그러나 AI 육성은 정부의 힘으로만 이뤄질 수 없다. 민관(民官)이 협력해야 한다. 세금만 쏟아붓는다고 될 일이 아니다. 게다가 대선 주자들이 감세(減稅)를 외치면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겠다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다. 주 52시간 근무와 같은 획일적인 규제부터 완화하는 게 우선이다.

'세종 시대'가 충청권 표심만 겨냥한 공약이라면 문제가 많다. 이재명 후보가 '임기 내 세종 행정수도 완성'을 약속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국회의 세종 이전에 공감하고 있고, 대통령실 이전의 경우 후보들마다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다. 수도권 집중 완화와 행정수도 완성은 국가 과제다. 그러나 행정수도 문제는 국민 합의가 전제돼야 하고, 개헌(改憲)까지 염두에 둬야 한다. 세종 수도 이슈는 대선 때마다 제기돼 부동산 시장에 큰 혼란을 주기도 했다.

청년 표심을 노린 병역(兵役) 개편 공약도 현실성이 떨어진다. 이재명 후보는 "징병제와 모병제의 장점을 섞어서 선택적 모병제를 운영하는 게 맞는다"고 했다. 홍준표 국민의힘 후보도 "징병제 확대보다 일당백 하는 전문 병사를 채용해 월급을 많이 주는 게 국방을 튼튼하게 하는 길"이라고 밝혔다. 저출생으로 병력 자원이 급감하는 나라에서 모병제가 가능할까. 이번 대선은 분열된 국론(國論)을 모으고, 국가 위기를 극복하는 기회가 돼야 한다. 선심성 공약, 장밋빛 공약을 남발할 때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