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기준금리 인하에 맞춰 경제성장 견인할 추가 조치 시급하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29일 기준금리를 연 2.75%에서 연 2.50%로 낮췄다. 지난달만 해도 1천500원대를 위협하는 원·달러 환율 탓에 금리를 동결했지만 1분기 0.2% 역성장 성적표까지 받아 든 이상 금리 인하를 더 늦출 수도 없다. 국내외 기관들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거의 모두 0%대로 내려앉았다. 한은 역시 이날 수정 경제 전망에서 올해 성장률 추정치를 기존 1.5%에서 0.8%로 대폭 낮췄다. 경제성장률이 2년 연속 1% 안팎으로 주저앉은 것은 1953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처음이다.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코로나 팬데믹 때에도 극심한 저성장 직후 이듬해 V자 반등(反騰)에 성공했다.

극심한 내수 부진에다 관세전쟁으로 수출마저 흔들리는 상황에서 금리 인하는 상당한 부작용을 각오해야 하는 고육지책(苦肉之策)이다. 이날 금리 인하는 금융통화위원 전원일치 의견이었고, 심지어 금통위원 6명 중 4명은 3개월 내 추가 인하 의견을 내놨다. 서민 삶이 더 팍팍해져서다. 29일 통계청의 '2025년 1분기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1분기 가구당 평균 소득이 늘었는데도 서민 가구 소득은 감소해 소득 격차가 커졌다. 소득 하위 20%(1분위) 가구의 처분가능소득은 3.6% 감소한 92만1천원에 그쳤고, 5분위 가구는 5.9% 증가한 918만원에 달했다. 평균 소득이 늘었지만 소비는 팬데믹 이후 최대 폭 감소였다.

기준금리 인하로 가계와 자영업자의 이자 부담이 줄 수 있지만 급증하는 가계대출은 골칫덩이다. 금융권 대출 관리 탓에 시중금리가 바로 내려가지도 못한다. 2.0%포인트까지 벌어진 미국과의 금리 격차도 부담이다. 높은 금리를 찾아 외국인 투자 자금이 빠져나가 원화 가치 하락 위험이 커진다. 금리 인하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재정지출을 크게 늘려야 하지만 적자인 나라 살림이 발목을 잡는다. 경기 부양을 위한 첫발을 뗐으니 보조(步調)를 맞출 추가 조치가 늦지 않게 나와야 한다. 나라 경제가 벼랑 끝에 몰린 상황에서 다음 주 새 정부가 출범한다. 기대와 우려가 교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