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美국무 "中 유학생 비자 공격적 취소"

'잠재적 산업 스파이' 심사 강화…하버드대에 "15%만 수용" 압박

트럼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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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反)유대주의 배척 목표로 시작된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외국인 유학생 추방 정책이 전방위로 확대되고 있다. 정부 정책을 따르지 않는 일부 대학에 대해선 외국인 유학생 비율을 줄이라고 했다. 여기에 안보·산업기술과 관련한 외국인 유학생은 비자 취소까지 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28일(현지시간) 반(反)유대주의 배척 등 교육정책에 반기를 든 하버드대에 대해 외국 학생 비율을 현재 30% 수준에서 절반 수준인 15%로 줄이라고 요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하버드대는 세계의 급진적인 지역에서 사람들을 데려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반유대주의 및 친(親)팔레스타인 시위의 진앙지였던 뉴욕 컬럼비아대와는 교육정책 변경과 관련해 협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잠재적 산업 스파이' 유학생 차단에도 나섰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이날 성명을 통해 중국 학생들에 대한 비자를 공격적으로 취소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취소 대상에는 중국 공산당과 관련이 있는 학생 또는 핵심 분야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포함됐다. 중국과 홍콩에서 접수될 미국 입국 비자 신청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기 위한 비자 관련 기준도 개정할 방침이다.

미국 대학에서 유학 중인 중국 출신 학생(2023∼2024학년도)은 27만7천여 명으로 전체 외국 유학생의 약 25% 정도다. 인도에 이어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수치다. 중국도 '맞불 조치'를 취할 경우 유학생 교류가 당분간 차단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미국 정부는 또 미국인의 SNS를 검열하는 다른 국가의 국민을 대상으로 미국 비자 발급을 제한하기로 했다. 가짜 뉴스 단속과 관련한 브라질, 혐오 발언 제한과 관련한 독일, 영국 등이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많다.

미 국무부는 전날 미국에 유학을 가려는 학생 및 연구자의 SNS 심사 및 검증 확대를 준비하기 위해 외국의 미국 공관에 신규 미국 비자 인터뷰 일정 추가를 일시 중단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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