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새 정부 최우선 과제는 경제 살리기다

차기 정부의 첫 과제는 저성장 늪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고착화(固着化)한 내수 부진을 떨쳐 내고, 미국 관세 장벽에 막힌 수출도 되살려야 한다. 국가부채 급증과 세수 부족으로 나라살림이 엉망이지만 경기부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은 불가피하다. 국내외 주요 기관들은 물론 한국은행도 올해 0%대 경제성장률을 예상하고 있다. 한은과 한국개발연구원이 내놓은 0.8% 성장률은 글로벌 금융위기 때와 같다. 한은이 연이어 기준금리를 낮췄고 추가 인하 전망도 나오지만 통화정책만으로 현재 위기 상황을 타개하기는 어렵다. 추경 규모도 중요하지만 신속성과 파급력이 우선시돼야 한다.

국가 재정은 3년 연속 세수 펑크 가능성이 매우 높다. 법인세도 5년 평균치보다 덜 걷혔고, 내수 부진이 심화하면 하반기 세수 확보는 더 불확실하다. 결국 추경은 적자 국채 발행을 통해 이뤄질 수밖에 없다. 국고채 이자 부담이 커지면서 대외 신인도와 국가 신용등급 하락이 우려된다. 그런데도 선택의 여지가 없다. 대규모 추경을 통해 코앞에 닥친 위기에서 벗어나야 한다. 부진 속에 허덕이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연쇄도산(連鎖倒産) 위기에 내몰린 데다 일자리 감소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토목·건설업, 관세전쟁 직격탄을 맞고 있는 수출 관련 업종 등에 우선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미국과의 관세 협상도 발등의 불이다. 내수 부진 속에도 성장을 이끌던 수출이 올해 맥을 못 추는 이유다. 수출 활력 없이는 저성장 탈출도 불가능하다. 7월 8일까지 상호 관세가 유예되면서 그 전에 합의에 도달하자는 '7월 패키지'도 조정해야 한다. 7월 중 한미 정상회담을 통한 빅딜에 일단 무게가 실리고 있다. 미국과의 협상은 1차전일 뿐이다. 무너진 글로벌 공급망은 재편(再編)이 불가피하다. 미국과 중국은 해외에 흩어진 생산시설을 끌어들여 자국 산업 부흥에 방점을 찍고 있다. 그런데 주력산업으로 꼽히는 선박·석유제품·승용차·반도체 등 한국 제조업은 혁신을 거듭하지 못한 채 경쟁력이 한계에 달한 상태다.

경제의 기초체력도 다져야 한다. 10년 전 3%대이던 잠재성장률이 1%대로 주저앉았다. 인구 감소에서 비롯된 잠재성장률 하락은 국가 근간을 흔들고 있다. 저출산 해결 없이는 연금 개혁이 불가능하고 세대 갈등은 더 심화할 것이다. 치적(治績) 쌓기용 대책은 문제만 더 키울 뿐이다. 새 정부는 역대 어느 정부보다 힘든 대내외 여건 속에서 출범한다. 이전 정부만 탓하는 어리석음을 버리고 백년대계를 마련해 주기 바란다. 남을 탓하며 낭비할 시간이 없다. 국민들은 책임지는 믿음직한 대통령을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