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연이은 세수 펑크, 불가피해진 조세지출 재정비

경기 회복을 위해 정부가 2차 추경을 추진하고 있지만 나라 살림이 빠듯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2년 연속 세수 펑크가 발생해 올해 세금이 예상보다 훨씬 더 걷혀야 예산 집행을 맞출 수 있지만 여건이 좋지 않다. 올해 국세 수입 예산은 지난해 실적보다 46조원가량 많은 382조4천억원에 달한다. 올 들어 4월까지 국세는 전년 동기 대비 16조6천억원이 더 걷혔다. 법인세 수입이 13조원 더 늘었지만 진도율은 40% 선에 머문다. 정부가 '세입경정(歲入更正)'을 검토하는 이유다. 세수가 예상치와 큰 차이를 보일 때 예산안 수치를 조정하는 작업인데, 살림살이 계획을 다시 짠다는 말이다. 세수 부족에도 예산안 지출을 밀어붙이면 추가 국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다.

장기적으로는 국세를 면제하거나 깎아 주는 '조세지출(租稅支出)'을 재정비해야 한다. 소득공제, 세액공제, 우대세율 등이 해당하는데, 올해 조세지출은 78조원에 달한다. 나랏돈을 직접 쓰는 재정지출과 비슷한 효과를 낸다. 문제는 살림이 적자인데 퍼주기식 조세지출은 늘고만 있다. 면제하거나 깎아 준 세금은 수혜층 반발로 원상회복이 어렵다. 정부가 바뀌어도 함부로 손대지 못해 지난 10년간 조세지출 규모는 2배로 커졌다. 지난해 정부는 경기 회복 목적으로 국세 78조원을 깎아 줬다. 국세 감면율은 16%를 웃돌았는데, 윤석열 정부 들어 2년 연속 법정 감면 한도 초과다.

이재명 대통령은 조세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국세 감면 법정 한도를 지키겠다고 공약했는데, 공약 이행을 떠나 국가재정 효율화를 위해 조세지출을 정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 올해 일몰(日沒)이 도래하는 조세지출 65건(16조9천억원)이 대상이 될 전망이다.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인 데다 가뜩이나 힘든 경제 상황에서 결국 증세(增稅)로 비칠 수밖에 없다 보니 국민 반발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기업 활동을 저해하지 않는 세심한 조정이 반드시 이뤄져야 하며, 세제 지원이 줄어드는 자영업자, 저소득층을 도울 수 있는 선택적 재정지출은 늘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