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원, 스테이블코인 규제 법안 통과…하원 표결만 남아

트럼프 가족 투자 논란 불씨…워런 의원 "부패 고속도로" 맹비판

가상화폐 시장의 핵심 규제안으로 꼽혀온 일명 '지니어스(GENESIS) 법안'이 미 상원 본회의를 통과했다.

A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17일(현지시간) 미 상원은 해당 법안을 찬성 68표, 반대 30표로 가결했다. 법안은 하원으로 넘겨졌으며, 이후 통과 여부에 따라 최종 확정될 전망이다.

이날 표결에서는 민주당 의원 18명이 공화당과 함께 찬성표를 던졌고, 공화당 소속 2명은 반대 의견을 밝혔다.

법안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에 대한 담보 요건과 자금세탁방지 준수 의무를 강화하고, 소비자 보호 조항을 명문화한 것이 핵심이다. 스테이블코인은 미 달러화 등 법정통화에 가치를 고정한 가상화폐로, 거래의 안정성과 국경 간 결제 효율성에서 주목받아 왔다.

시장에서는 이번 법안을 스테이블코인을 정식 금융 수단으로 인정한 첫 조치로 해석하고 있으며, 실제로 많은 스테이블코인이 미국 국채를 담보로 사용하고 있는 점에서 미 재무시장과의 연계성도 언급되고 있다.

이날 표결 직전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스테이블코인이 2030년까지 3조7천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수 있으며, 이번 법안이 그 발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법안은 논란의 여지도 안고 있다. 의회 의원 및 가족의 스테이블코인 이익 취득을 금지하는 조항은 포함됐지만, 대통령 및 가족은 제외돼 형평성 논란이 불거졌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장남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와 차남 에릭 트럼프는 지난해 가상자산 플랫폼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을 세우고 '트럼프 밈 코인'과 자체 스테이블코인 'USD1'을 발행한 바 있다.

민주당 소속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은 "이 법안은 트럼프 부패를 위한 슈퍼 고속도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