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남편 숨겨둔 코로나 관련주 또 있다?`…청문회 자료제출 거부 반복되나[뉴스캐비닛]

"정은경, 코로나로 남편 주식…재산 축소는 공직자윤리법 위반"
"용산도 반대한 정은경 인선, 왜 강행했나"
"정성호 인선, 이재명 구하기 위한 보은성 인사"
"검찰청법 개정…'이재명 공소 취소' 위한 법무장관 징계권?"

- 방송: 매일신문 유튜브 〈이동재의 뉴스캐비닛〉 (평일 07:30~08:30)

- 진행: 이민찬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부위원장

- 대담: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 최진녕 변호사(법무법인 씨케이)

▷이민찬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부위원장(이하 이민찬): 인선을 대규모로 했어요. (중략) 저는 개인적으로 정은경 복지부장관 후보자 인선을 보고 의아했어요. 왜냐하면 한 열흘 전쯤에 남편이 코로나 관련 주식을 사서 검증에서 탈락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포함이 됐어요.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이하 이준우): 이분이 특이한 게 질병관리청장 했는데 코로나의 영웅이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한테 우호적인 이미지가 있었는데 얼마 전에 보도가 됐죠. 그 시기에 남편이 코로나 관련된 주식을 대량 매수해 가지고 큰 이익을 봤다는 게 보도가 됐어요. 그것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때 남편이 산 주식들이, 마스크라든가 손 소독제 관련된 주식을 샀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질병관리청장 할 때 한번 비판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만뒀어야 돼요. 싹 정리하고 그 다음부터도 관련 주식을 안 샀어야 되죠. 근데 알고 보니까 그때 다 신고를 한 게 아니었던 거예요. 한번 에틸알코올 관련된 주식을 샀다고 얘기했을 때 숨겨둔 다른 주식이 또 있었던 거예요. 이번에 검증하면서 발각이 된 거 있었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면 이번에 검증을 할 때 본인이 스스로 신고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통령실에서 확인을 합니다. 근데 확인해 보니까 액수가 축소된 거예요. 이건 심각한 공직자 윤리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데, 이렇게 국민들 보기에는 이율배반적이고 공익을 가져간 사익을 추구했던 분을 보건복지부 장관에 앉힌다는 것은, 앞으로 남편이 얼마나 많은 관련주라든가 사익이라든가 또는 보건복지부 정책 관련된 정보를 이용해서 주식에 이용하겠느냐는 큰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이민찬: 열흘 전에 보도에 보면요. 대통령실 관계자를 인용했어요. "정은경 본부장은 방역의 상징이었지만 배우자가 코로나로 돈을 벌었다. 국민이 납득하겠느냐. 정은경은 절대 안 된다는 게 용산 내 분위기다" 이렇게까지 얘기됐는데 인선에 포함이 됐어요. 언론이 어제 인선 발표할 때 강훈식 비서실장한테 질문을 했어요. 강훈식 실장이 "여러 가지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 국민들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이다. 국민들이 인사청문회를 지켜보면 많은 부분에서 납득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는데...이재명 대통령도 알고도 인선을 강행을 했다는 얘기잖아요.

▶최진녕 변호사(이하 최진녕): 지금까지 이런 정부는 없었다. 이것은 공익 정부인가 패밀리 비즈니스 정부인가. 정은경 전 청장 같은 경우 지난 대선 과정에서 공동선대위원장 했고, 대통령이 당선되면 뭔가 맡을 것이라 생각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탈락했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공직자 윤리법과 관련해 가지고 재산을 누락했다든가 하는 법률 위반, 형사적인 책임 부분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대통령실에서도 뺐다는 기류가 읽혔었는데 왜 이렇게 급변을 했을까?

그 이유 중에 가장 강력한 이유로 제가 개인적으로 추정하는 것은 정동영 통일부 장관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에도 국회의원을 하면서, 본인은 태양광 발전과 관련되는 법을 발의하고 그 뒤에서 사모님은 태양광 발전 관련된 업체를 운영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앞에서는 공익을 위해서 열심히 한다고 해서 박수를 쳐줬는데, 뒤에서는 가족들이 그 기회를 이용을 해서 사적 이득을 취했다는 의혹이 있다면 누가 지지를 하겠습니까?

대통령실 같은 경우에는 정은경 후보자에 대해서 "청문회 들으면 다 해명이 될 것이다" 했는데 똑같은 얘기 또 했잖아요. 김민석 후보자 같은 경우에도 들어보면 다 안다고 했는데 다 압니까? 관련된 자료 하나조차 제출하지 않는 상태인데, 정은경 후보자도 똑같지 않을까요? "개인 정보에다 낼 수 없다. 내 남편이 하는 거 내가 어떻게 하냐"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이준우: 인재의 풀이 참 좁다는 생각이 들어요. 민주당 지지자라든가 또는 관련 업계, 학계라든가, 민주당 대통령의 철학을 공유하면서 행정력을 발휘할 사람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못 찾았다는 것은 인재의 폭이 좁다.

▶최진녕: 이번 전체적인 이재명 인사를 본다고 하면, 본인이 진짜 믿을 만한 사람한테만 자리를 주지, 결코 믿을 사람이 아니면 자리를 주지 않는다는 인사 스타일을 확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민찬: 다음 후보자 한번 살펴볼게요. 친명 7인의 멤버, 대통령의 38년 지기. 워낙 유명했던 분이에요. 대통령이랑 연수원 동기죠. 정성호 의원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됐어요.

▶최진녕: 저는 왜 정성호 의원한테 법무부 장관을 맡겼을까 생각했는데, 최근에 그 힌트를 최근 언론 기사로부터 하나 확인을 했습니다. 6월 중순쯤 이분이 서울대 외교학과 동문 모임에 가셨는데 거기에서 질문을 하나 받았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는 어떻게 되는가" 했을 때 이재명 대통령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쌍수 들고 환영할 만 한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재명 공소 취소해야 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나가는 소식으로 이걸 들어왔을 것이고…정성호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형사적인 사법 리스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대통령으로 뽑았다는 것을 다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형사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공소 취소를 하는 것이 합당하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현재 관련 검찰청법에 따르면,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만 지휘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개개 사건에 대해서 법무부장관이 검사들한테 감 놔라 배놔라 하지 못합니다만, 이번에 어떻게 했습니까? 검찰청법 개정해서 검찰총장이 검사에 대한 징계권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고, 법무부 장관이 인사권을 검사 개개인한테도 할 수 있도록 했지 않습니까? 그건 뭐예요? 사실상 법무부 장관으로 하여금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소를 취소하라고 검찰총장한테 지시를 하고, 지시했는데 검사가 거부한다면 징계하게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외면적으로는 검찰 개혁의 적임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거는 표면적인 명분인 것이고, 실리로는 다른 어떤 사람보다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구원해 줄 구원 투수라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는 검찰에 대한 징계권 인사권을 통해서 사실상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없애는 엔지니어로 고용했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전문은 영상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