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尹 정부 특활비 '0'으로 삭감해 놓고 정권 잡자 복원한다는 몰염치

윤석열 정부 때 특수활동비(특활비)와 특정업무경비(특경비)를 전액 삭감(削減)했던 더불어민주당이 특활비를 다시 증액하겠다고 한다. 지난해 연말 민주당은 대통령실과 검찰, 감사원, 경찰 등의 특활비와 특경비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문재인 정부 때는 연평균 96억원의 청와대 특활비를 써 놓고, 윤 정부 때는 "어디에 썼는지도 모른다"며 특활비를 삭감했던 것이다.

특활비·특경비는 안보 활동·마약·성범죄 수사 등 보안이 요구되는 분야에 투입되는 예산이다. 그런 만큼 일반적인 예산과 달리 사용 내역을 증빙(證憑)하지 않아도 되는 특성이 있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예산 사용 내역이 불투명하다"는 이유로 전 정권의 특활비·특경비를 전액 삭감했다. 박찬대 당시 민주당 원내대표는 "특수활동비 삭감했다고 국정이 마비되지도, 국민이 피해 입지도 않는다. 잘못된 나라 살림을 정상화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라고 말했다. 당시 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도 "어디다 썼는지도 모르는 특활비를 삭감한 것이다"고 말했다.

그랬던 민주당이 자신들이 정권을 잡고 권력 기관을 장악(掌握)하자 "특활비는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의 활동 중 국익 및 안보 등과 연계돼 고도의 보안이 요구되는 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로 원활한 국정 운영을 위해 증액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추경안에 검찰 특경비 507억원과 감사원 특경비 45억원을 반영했는데, 대통령실 특활비까지 복원하겠다는 것이다. 염치도 없고, 양심도 없다.

민주당이 스스로 '어디에 썼는지도 모르는 돈'이라던 특활비 등을 복원·증액하겠다면 사용 내역을 투명하게 밝히도록 하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사용 내역 증빙 의무' 없이 특활비·특경비를 복원한다면 '깜깜이 예산' 운운하며 윤 정부 특활비·특경비를 전액 삭감한 것은 '국정 발목 잡기'였음을 자인(自認)하는 것이다. 나아가 자신들은 '깜깜이 돈'을 쓰겠다는 것은 권력기관을 이용해 야당을 비롯한 껄끄러운 세력을 때려잡겠다는 의도로 비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