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8조' 이재명 정부 첫 추경 국무회의 의결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김민석 국무총리를 환영하는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5일 오전 국무회의를 열어 추경안 국회 증액 동의와 배정계획안을 의결했다.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전날 밤 국회에서 의결·확정된 추경은 총 31조 8천억 원 규모로 정부안보다 총액이 1조 3천억 원 늘었다. 증액분 중 상당수는 민생 회복 소비 쿠폰 지원 금액 인상분에 투입된다.

비수도권과 인구 감소 지역에 거주하는 모든 시민은 소비 쿠폰을 정부안보다 3만원씩 더 받는다. 이에 따라 비수도권 주민 지원 금액은 종전 15만∼50만 원에서 18만∼53만 원으로 늘고, 인구 감소 지역 주민은 종전 17만~52만 원에서 20만~55만 원으로 늘어나게 됐다.

수도권 주민은 정부안과 같은 15만∼50만 원 수준의 소비 쿠폰을 받는다.

정부는 순조로운 사업 진행을 위해 지역 국비 보조율을 서울은 70%에서 75%로, 나머지 지방자치단체는 80%에서 90%로 높이는 등 보강을 했다.

정부는 전 국민에게 7월 안에 소비 쿠폰 1차 지급을 완료하고, 관계 부처 태스크포스 준비 등을 거쳐 두 달 안에 건강보험료 등을 기준으로 하위 90% 국민에게 1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할 예정이다.

국회에서 늘어난 추경 증액분 1조 3천억 원은 추가 국채 발행으로 조달할 계획이다.

지역사랑상품권은 8월 지자체 수요 조사 후 9월 발행분부터 국비 보조율과 할인율을 상향하고, 최대 30만 원의 고효율 가전기기 구매 환급은 8월 초 접수 후 8월 말 지급할 예정이다.

아울러 취약차주 채무조정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오는 9월까지 채무조정 기구를 설립한 뒤 연내 장기 연체채권 매입을 추진하며, 새출발기금은 시스템 구축 등을 거쳐 9월 중으로 지원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추경에 따라 총지출은 703조 3천억 원으로 전년보다 7.1% 늘게 된다. 더불어 국가채무는 1차 추경 기준 1천280조 8천억 원에서 1천301조 9천억 원으로 21조 원 정도 늘어난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 역시 48.4%에서 49.1%로 올라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