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李 대통령 부동산 정책, 文정부 실패 데자뷔"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의 질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정부의 대출 규제 등 부동산 정책에 관해 "수요 억제 중심 문재인 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의 데자뷔"라고 비판했다.

6일 주 의원은 '6·27 대출 규제 부작용, 전세가 월세로 바뀌면 서민만 치명타'란 제목의 페이스북 게시글을 게재했다.

주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위원회 간부를 칭찬했다"며 "현금 부자만 집을 살 수 있도록 한 6·27 대출 규제가 뭐가 그리 기특한가. 진짜 문제는 지금부터"라고 주장했다.

이어 "전월세 수요 폭증이 불가피해졌다"며 "실수요자도 주택 매수가 막혀 전월세로 내몰리게 됐고, 어렵사리 집 산 사람도 6월 내에 세입자를 내보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전월세 공급 절벽도 시작됐다"며 "수도권 아파트 전세 매물은 5만 4000여 건에 불과하다. 6월 만에 1만 3000건 넘게 줄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수요가 몰리면 전세금이 오르고, 월세 전환도 늘 것"이라며 "번지수 잘못 찾은 6·27 규제가 불을 붙인 격"이라고 했다.

주 의원은 "가을 이사 철의 전월세 대란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며 "자화자찬할 때가 아니라, 지금이라도 현금 부자가 아닌 서민 중심으로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7일 수도권 집값 급등을 진정시키기 위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최대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하는 고강도 대출 규제를 발표했다. 이에 전세에서 월세로의 전환이 더욱 가속화할 것이란 전망이 커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3일 취임 후 첫 기자회견에서 "이번 대출 규제는 맛보기 정도에 불과하다"라면서 "부동산과 관련된 정책은 많다. 공급 확대책, 수요 억제책이 아직도 엄청나게 많이 남아있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의 6·27 대책이 중장기적으로 부동산 시장의 안정으로 이어질지는 아직 불분명하다.

문재인 정부도 임기 첫해인 2017년 12월 전격적인 대출 규제를 실시했으며 15주 뒤에는 집값이 하락세로 전환되는 등 효과를 냈다.

그러나 반년 뒤에는 서울 아파트 가격과 다시 상승세로 반전됐으며 거래량 역시 비슷한 시기에 다시 증가세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