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인천 맨홀 사고 등 산재에 "일터의 죽음 멈출 특단조치 마련" 지시

법령 위반여부 철저 조사 지시, "안전의 외주화 문제라면 더 강력한 조치"
노동부, 밀폐 및 맨홀 관리 사업장 대상 관리 감독 방안 추진

소방 당국이 7일 오전 인천 굴포하수종말처리장에서 맨홀 사고 실종자 수색 작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7일 최근 이어지고 있는 산업재해에 대한 특단의 조치를 주문했다.

이는 이날 인천의 한 도로 맨홀에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 2명이 질식해 1명이 숨지고 1명이 중태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한 것과 관련한 것으로 이 대통령은 "일터의 죽음을 멈출 특단의 조치를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날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최근 산업재해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면서 이런 지시를 내렸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현장 안전관리에 미흡한 점이 있었는지 철저히 밝히고,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령의 위반 여부가 있었는지를 조사해 책임자에 대한 엄중한 조치를 취하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후진국형 산업재해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안전관리를 정비하고 사전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등 관련 부처도 특단의 조처를 해야 한다"는 주문을 했다고 이 수석은 밝혔다.

이 수석은 '산업재해 책임 강화를 위한 법 개정 등이 고려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법 개정에 대해서는 관련 부처에 계속 지시하고 있다. 조만간 가시적인 보고가 이뤄질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이번 사고 원인 조사 과정에서 '안전의 외주화' 문제가 발생할 경우 더 강력한 조치가 이뤄질 수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앞서 이날 오전 인천 한 도로 맨홀 안에서 오·폐수 관로 조사·관리 업체 직원 A(52)씨가 숨진 상태로 소방 당국에 발견됐다. 소방대원들은 A씨를 오수 관로와 연결된 굴포하수종말처리장에서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다.

소방 당국은 앞서 전날 오전 9시 22분쯤 "도로 맨홀 안에 사람 2명이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았다.

소방 당국은 관로 조사·관리 업체 대표 B(48)씨는 맨홀 속에서 심정지 상태로 구조했으나, 실종자 A씨는 찾지 못해 수중 수색 작업을 벌였다.

조사 결과 B씨 업체는 인천환경공단이 발주한 '차집관로(오수관) GIS(지리정보시스템) 데이터베이스 구축용역'의 재하도급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지하 관로에서 황화수소와 일산화탄소 등이 확인된 점을 토대로 A씨 등이 유독가스에 중독된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B씨는 맨홀 안에 들어간 A씨가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쓰러지자 그를 구조하러 갔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숨진 A씨의 구체적인 사망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시신 부검을 의뢰할 예정이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인천 맨홀 인부 사망 사고와 관련해 밀폐공간이 있는 사업장이나 맨홀 관리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관리감독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노동부는 이번 사고의 원인을 조사해 질식 사고라는 결론이 날 경우 질식 우려가 있는 밀폐공간을 보유한 사업장과 맨홀 등을 관리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안전교육과 주의 당부 등 관리감독을 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폐수처리시설, 공공하수처리시설 등 질식재해 위험사업장 등을 대상으로는 긴급점검 방안을 수립해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사고에 노동당국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다단계 하도급 과정에서의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포함해 사고의 근본적 원인에 대해 엄정하고 신속히 수사할 계획이다.

특히 발주처인 인천환경공단 또한 사고가 난 업체들과 사실상 도급 관계로 볼 수 있다는 판단하에 도급 구조를 다시 살펴보고 중대재해법이 적용될지를 판단할 예정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발주가 아닌 도급일 경우 중대재해법의 적용 대상이 되고, 발주는 산업안전보건법 등에서 건설업에만 적용된다고 본다"며 "장기적인 제도 개선 방안 등은 좀더 들여다봐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창준 노동부 차관도 이날 사고 현장을 방문해 철저한 안전관리 등을 당부했다.

아울러 노동부는 이달 5일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지시한 것과 관련해 근원적인 산재 원인을 발굴해 해소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 협의체 등을 조만간 구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