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서해 구조물 대응 예산 추경서 빠져…정희용 "李정부 '본심' 뭐냐"

8일 원내대책회의서 비판…정 의원, "구조물 비례 조치 등 실질적 대응책 마련해야"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고령성주칠곡·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이 8일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민의힘 유튜브 캡쳐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고령성주칠곡)은 8일 중국의 서해 구조물 무단 설치 논란과 관련해 이재명 정부에 실질적 대응책 마련을 촉구했다. 최근 본회의를 통과한 중국의 서해 구조물 설치 규탄 결의안에 대해선 당시 기권을 한 의원을 향해 비판의 목소리도 냈다.

이날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한 정희용 의원은 "지난주 중국의 서해 구조물 설치 규탄 결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59명 중 찬성 252명, 기권 7명으로 통과됐다"며 말문을 열었다.

정 의원은 "국회의원은 국가 이익을 우선으로 해 국회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하도록 돼 있다"며 "7명의 국회의원은 선서가 무색하게 국민 안전과 생존 문제를 외면했다. 의원의 책무를 다하지 못한 무책임한 침묵"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많은 의원님들이 이미 지적했듯이 기권한 의원들은 국민 앞에 그 이유를 밝힐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이기헌, 홍기원 의원,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 진보당 손솔, 전종덕, 윤종오 의원은 기권표를 던졌다.

정희용 의원은 이재명 정부를 향한 대응책 마련도 촉구하고 나섰다.

그는 "중국 서해 구조물 무단 설치 규탄 결의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것은 여야가 사안의 심각성을 공유했기 때문"이라며 "그런데도 이재명 정부는 이 사안을 사실상 방관한 채 중국의 전승절 참석을 검토하겠다고 한다. 이것이 이재명 대통령이 말하는 '실용외교'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아울러 "국회 농해수위에서 서해 구조물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예산 10억원이 신규 반영됐지만 민주당이 단독 처리한 추경안에 이 예산은 슬그머니 빠졌다"며 "이 정부의 '본심'이 무엇인가?"라고 덧붙였다.

정 의원은 "결의안에는 정부가 정기적인 해양 조사를 강화하고 동일 비례 원칙에 입각한 구조물 비례 조치, 중국의 일방적 행위를 억지, 상쇄시킬 수단을 포함한 실질적 대응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며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는 이재명 정부의 실효적 대응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국민들께 명확히 설명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