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꾸짖은 李…"비공개 회의 내용, 개인 정치에 쓰지 마"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7일 '방송3법'을 통과시킨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가 산회되자 회의장에서 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8일 "비공개 회의 내용을 개인 정치에 왜곡해 활용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비공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국무회의는 국정을 논하는 자리"라며 강한 어조로 질책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알렸다.

앞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전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이 대통령으로부터 방통위 안을 만들어보라는 업무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면서 "이에 따라 저는 사무처에 미국 등 해외 사례를 비롯해 여러 사례 연구를 하라고 했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들어서 방통위 위원회 안을 만들어서 대통령께 보고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통령실에서는 이 위원장이 사용한 '업무 지시'라는 표현에 대해 "지시라기보다는 의견을 물어본 쪽에 가까웠다"는 입장을 내며 반박했다.

강 대변인은 이날 국무회의에서도 관련한 언급이 또 한 번 나왔고, 이 대통령은 "지시가 아니라 의견을 묻는 것"이라는 취지로 재차 설명했다고 전했다.

이 위원장을 향한 이 대통령의 경고성 당부는 이번이 두번째다. 이 대통령은 지난 1일 국무회의에서도 "국회에 가시면 직접 선출된 권력에 대한 존중감을 가져주시면 좋겠다"고 말한 바 있다.

아울러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조달청의 업무보고도 있었다. 이 대통령은 "조달 행정 체계에 있어 내부 경쟁을 강화하고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게 중요하다"면서 "연구개발(R＆D) 예산을 늘리는 것 못지않게 인공지능(AI) 등 분야 혁신기업 물품과 서비스에 대한 구입 예산을 대폭 늘리는 방안을 강구해달라"고 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조달청 물품 구매를 더 경제적이고 합리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한 번 더 보고해달라고도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공무원들이 새로운 시도를 할 때 감사나 수사에 대한 부담이 있을 수 있다면서 사후적 관점에서 이를 판단하려 들면 아무 일도 할 수 없다면서 과감하게 일할 수 있는 풍토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오랜 시간 부처 간의 이해가 충돌하는 사안이 없게 서로 대화하고 최선책을 찾아 집행해야 한다면서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줄 것을 다시 한번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