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막판 타결 불씨 살린 관세 협상, 어떻게든 15% 이하로 낮춰야

출구가 보이지 않는 난항의 연속이다. 상대는 멱살을 잡고 뒤흔드는데 보따리까지 내놔야 할 판이다. 미국이 8월 1일 25% 상호관세 부과를 코앞에 두고 외교적 무례라는 비난 따위는 무시한 채 회담을 취소한 것도 주도권을 쥐고 있다는 자신감의 발로(發露)다. 관세 유예 시한 하루 전 협의 일정이 잡혀 막판 타결의 불씨는 살렸지만 어느 것 하나 유리할 게 없는 협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 극심한 내수 부진이 수년째 이어지면서 0% 저성장의 늪에 빠진 한국 경제는 25% 관세 폭탄까지 맞으면 최악의 상황으로 내몰릴 수도 있다. 미국을 방문 중인 협상단이 농산물도 협상 품목에 포함됐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미국 측은 수사적 표현으로 진전이 있었다고 말할 뿐 시큰둥한 반응이다.

시간은 빠듯하고 카드는 부족하다. 일본과 협상을 끝낸 미국은 유럽연합, 중국과 대화에 나선다. 일정을 감안하면 미국과의 대면(對面) 협상은 길어야 이틀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노골적으로 관세를 낮추려면 돈을 내라는데 우리 측 투자 규모는 1천억달러로, 일본의 5천500억달러에 한참 못 미친다. 25% 관세 적용이 시작되면 한국 경제의 근간인 제조업은 직격탄을 맞는다. 미국 시장에서 수출 효자 품목인 자동차는 경쟁력을 잃는다. 반도체·디스플레이·2차전지 등 첨단 분야뿐 아니라 자동차·조선·철강 등 전통 분야마저 흔들릴 수밖에 없다. 미국 의존도가 워낙 커서다.

그나마 협상의 단초(端初)는 조선업에 있다. 중국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원하지만 미국 혼자서는 불가능한 분야다. 인력과 설비 여력이 없는 일본은 직접 투자를 선택했는데, 우리는 현지 건조, 기술 이전, 인력 양성 등 협력안과 반도체·2차전지 등과의 협력 패키지도 가능하다. 미국은 중점을 둔 농산물, 디지털, 자동차 중에서 트럼프 지지 기반인 농민들을 위한 농산물 개방을 집요하게 요구한다. 앞서 협상을 마무리 지은 대부분 국가는 농산물 구매 확대와 시장 개방을 받아들였다. 일단 급한 불부터 꺼야 한다. 상호관세부터 낮추지 못하면 우리 경제는 치명상을 입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