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염 난 '여성 죄수' 등장…성전환 없이 교도소 성별 선택 가능?

독일서 새 법 도입 후 첫 논란…극우 활동가, 성소수자 혐오 후 여성 정체성 주장

마를라 스베냐 리비히 X 캡쳐.

성소수자를 비하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독일의 극우 성향 활동가가, 형 집행을 앞두고 '여성'으로 성별을 변경해 여성 교도소 수감이 결정되면서 독일 사회가 들끓고 있다.

해당 인물은 성전환 수술이나 의료적 판단 없이 성별 전환을 인정받은 사례로, 지난해 도입된 성별자기결정법(Gesetz zur Selbstbestimmung)에 허점이 드러났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논란의 중심에 선 인물은 마를라 스베냐 리비히(53)다. 리비히는 극우 성향 발언으로 수차례 논란을 일으킨 인물로, "성소수자는 사회의 기생충"이라는 표현을 포함해 증오 발언과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지난 2023년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상급심에서도 형이 유지되며 지난 5월 형이 최종 확정됐다.

문제가 된 것은 형 확정 이후 리비히가 선택한 행동이었다. 그는 지난해 11월 독일에서 시행된 '성별자기결정법'을 활용해 2024년 1월 행정상 성별을 남성에서 여성으로 바꿨다. 이 법은 만 14세 이상 국민이 성전환 수술이나 정신과 진단 없이도 자신의 사회적 성별과 이름을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기존의 정신과적 진단 절차를 '불필요한 인권 침해'로 규정하고 자율성을 존중한다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리비히는 이에 따라 자신의 이름을 '스벤'에서 '스베냐'로, 법적 성별도 여성으로 바꿨다. 법적 절차상 여성이 된 리비히는 곧바로 여성 수감시설로 지정됐고, 독일 작센주 켐니츠에 위치한 여성 교도소에서 복역을 통보받았다.

그는 여전히 수염을 유지한 채 립스틱을 바르고 귀걸이를 착용하며 언론과 SNS를 통해 "나는 정치적으로 박해받는 여성 인권 운동가"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 자신이 여성 교도소에 배정된 것에 대한 비판 여론에 "나는 태어날 때부터 완전히 정상적인 여성"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교도소 내에서 다른 수감자의 안전 문제가 제기되며, 교정 당국은 그를 독방에 수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에 대해 리비히는 20일 SNS 플랫폼 X(구 트위터)를 통해 "독방 수감은 고문이다"라며 인권침해를 주장했다.

현재까지 독일 당국은 리비히의 교도소 수용 관련 세부 조건이나 대책을 밝히지 않았다. 하지만 리비히가 여성 교도소에 수감되는 과정이 전해지며 성별자기결정법의 남용 가능성, 특히 범죄자에 의한 악용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독일 일간지 프랑크푸르터 알게마이네 차이퉁(FAZ) 등 현지 매체들도 이번 사안에 주목하며, "리비히가 법의 허점을 조롱하고 있다"는 전문가 의견을 보도했다. 한편, 법률가들과 여성 인권단체는 "성 정체성과 성범죄 예방 사이에서 균형점을 다시 논의할 시점"이라며 현행 제도에 대한 재검토를 촉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