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美 디지털기업 과세·규제하는 국가에 추가 관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국 디지털 기업을 규제하거나 과세하는 국가에 추가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25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에 "우리의 놀라운 미국 기술 기업을 공격하는 국가에 맞설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디지털 세금과 디지털 서비스 법률, 디지털 시장 규제 등이 미국 기술에 해를 끼치거나 차별하기 위해 고안됐으며 중국 기술 기업은 이로부터 제외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예를 들어 유럽연합(EU)은 미국뿐만 아니라 역외 모든 기업에 디지털서비스법(DSA)과 디지털시장법(DMA)을 적용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각국이 미국 디지털 기업 규제 규정을 없애지 않으면 "해당 국가의 대미 수출에 상당한 추가 관세를 부과하고 고도로 보호되는 우리의 기술과 칩에 대한 수출 제한을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미국과 미국 기술 기업은 더는 세계의 '돼지 저금통'이나 '호구'가 아니다. 미국과 우리의 놀라운 기술 기업에 경의를 표하라"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