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산물 수입 확대' 입장차에 혼선…시장 우려는 여전

이재명 대통령-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정상회담
대통령실 "농산물 추가 개방 얘기는 나오지 않았다"
미 상무부 장관은 정상회담 후 "시장 개방 원한다"

15일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 미국산 소고기가 진열돼 있다. 미국은 한미 관세 협상 농산물 분야에서 30개월 이상 소고기 수입 제한 해제, 미국산 쌀 구입 할당 확대 등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져 농업인단체의 반발 움직임이 거세지고 있다. 연합뉴스

농축산물 시장 추가 개방 문제가 한미 정상회담 의제로 오르지 않은 가운데 미국 상무부에서 시장 추가 개방을 요구하는 취지의 발언이 나오면서 여진이 예상된다.

대통령실은 25일(이하 현지시간) 미국 백악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간 한미 정상회담 내용을 두고 "농산물 추가 개방이나 주한 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감축 등의 얘기는 나오지 않았다"고 밝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정상회담 직후 브리핑을 열고 비공개 회담 내용을 전했다. 강 대변인은 농축산물 추가 개방 등에 관한 논의에 대해 "아예 그 얘기는 나오지 않았다"며 "특별한 이견 없이 협상이 마무리됐다는 것에 대해 양자가 공감한 상태로 끝났다"고 했다.

문제는 정상회담 이후의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 발언이다. 러트닉 장관은 이날 워싱턴DC의 한 호텔에서 열린 '한미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에서 한미 간 교역관계와 관련해 "미국에서는 시장 개방을 원한다"라며 "저희 농민, 제조업자, 혁신가를 위해 시장을 계속해서 개척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한미정상회담 의제는 아니었지만 미국 정부가 지속적으로 농축산물을 포함한 한국 시장의 개방을 요구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오는 대목이다. 미국 정부는 최근 한미 관세협상을 앞두고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 미국산 쌀 수입 확대 등 농축산물 시장 추가 개방을 요구한 바 있다.

우리나라는 이미 세계 최대 미국산 쇠고기 수입국이다. 다만 광우병이 발생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국가산 30개월령 이상 쇠고기의 경우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수입 금지 품목으로 규정하고 있다.

쌀의 경우 미국과 중국, 호주, 태국, 베트남 등 5개국에 저율관세할당물량(TRQ)를 적용하고 있어 미국 물량을 늘리고 다른 나라 물량을 줄이려면 세계무역기구(WTO) 동의를 받아야 하고, 미국만 더 늘려주려면 통상절차법에 따라 국회 비준이 필요하다.

장성대 한우협회 경북도지회장은 "미국은 이미 농산물로만 연간 80억달러 이상의 무역 흑자를 내고 있다. 그런데도 쇠고기 추가 개방을 요구하는 건 굴욕적인 상황"이라며 식품안전 기준과 검역 주권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한우협회 회원들이 30일 서울 종로구 주한미국대사관 앞에서 '30개월령 이상 쇠고기 수입 개방 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