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처벌법에 벌벌떠는 건설현장

대구 동구 한 건설 현장 전경. 이통원 기자. tong@imaeil.com

중대재해 발생 현장에 대한 제재 강도가 높아지면서 건설업계 분위기는 살얼음판이다.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경영 책임자까지 형사처벌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대형 건설사는 물론, 하청업체들까지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27일 노동청에 따르면 최근 중대재해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면서 산업재해로 인해 건설 현장 곳곳이 멈추고 있다. 올해 상반기(1~6월)까지 전국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중대재해로 인해 138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대구와 경북 지역에서는 18명이 유명을 달리했다.

중대재해 발생 시 현장 상황과 건설업체의 대책 마련에 따라 다르지만, 짧게는 반나절, 길게는 10일 넘게 공사가 중단되기도 한다. 최근 DL건설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한 직후 모기업인 DL이앤씨는 120개 현장 공사를 중단하고 긴급 점검을 펼쳤다. 또 포스코이앤씨도 산업재해로 인해 103개 현장을 멈추고 집중 점검을 벌였다.

정부는 현재 중대산업재해와 전쟁을 벌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까지 중대산업재해 척결에 앞장서면서, 정부는 사고 발생 기업에 대한 공공 입찰 금지는 물론 대출 한도를 축소하고 금리도 올리는 방안 등을 추진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발생해선 안 될 사고가 발생하면 누군가 책임을 져야겠지만, 사업주 입장에서는 언제 구속될지 모른 채 사업을 이어가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며 "건설업은 전후방 효과가 워낙 큰 산업인 만큼 사회적 파장도 그만큼 크다는 점을 감안해 정부 정책을 펼쳤으면 한다"고 말했다.

중대 재해 대응 부담은 커지는 추세다. 중대재해 발생 시 시공사는 ▷공사 중단에 따른 공기 지연 ▷입주 지연 보상 ▷현장 안전 점검 강화 ▷재시공 등에 따라 비용이 늘어나고 있다. 대형 건설사 중에는 자사 건설 현장에 사내 전 임원을 투입해 매일 오전 직접 안전점검을 진행하는 곳도 있을 정도다.

이 같은 상황은 하청업체와 현장 근로자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친다. 건설 현장과 공정에 따라 하루에 투입되는 근무 인원은 다르겠지만, 한 현장에 보통 200~400명가량 투입되는 데 대부분 근로자들이 일을 하지 못해 돈을 벌지 못하게 되기 때문이다.

대구 한 토목건설업체 대표는 "가뜩이나 공사가 없어서 힘든 상황에 공사마저 중단되면 손해가 막심하다"며 "공사 중단으로 인해 원청에서 보전해 줄 것처럼 보이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털어놨다.

인력 시장도 타격이 크다. 지역 한 인력사무소 소장은 "건설 경기 침체로 인해 인력 시장이 상당히 어려운데 공사가 멈추면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일용직은 먹고사는 문제가 생긴다"며 "게다가 공기가 늦어지고 회사가 휘청이면 일정 기간 이후 돈을 받는 인력사무소 특성상 불안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