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조희대 제보, 현직 의원 통해 받아...제보자, 특검 나가 얘기할 용의"

野는 고발 착수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검찰에서 유실된 관봉권 띠지 사진과 관봉권 자료 사진을 들고 검찰 개혁 입법청문회 개최의 필요성을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회동 의혹을 제기하며 공개한 익명 제보 녹취가 AI(인공지능) 음성이라는 주장이 나온 가운데 해당 의혹을 처음 국회에서 언급했던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과거 여권 고위직 관계자로부터 제보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19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저는 5월 1일 조 대법원장이 '대법원으로 이재명 사건이 올라오면 알아서 처리하겠다'고 윤석열에게 이야기했다는 제보를 현직 국회의원을 통해 받았다"며 "이에 5월 2일 법사위에서 긴급현안질의를 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후 열린공감TV에서 같은 의혹이 제기됐고, 제보와 맥락이 같아 5월 14일 법사위에서 다시 질의했다"고 했다.

논란이 된 녹취는 지난 5월 10일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에서 공개됐다. 음성 속 인물은 "윤석열 탄핵 선고 끝나고 조희대, 한덕수 등 4명이 만나 점심을 먹었다", "그 자리에서 조희대가 '이재명 사건 대법원에 올라오면 알아서 처리한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해당 방송에는 "해당 음성은 AI로 제작됐다"는 안내 자막이 함께 나가면서 진위 공방이 불거졌다.

서 의원은 같은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해당 의혹과 관련해 "(의혹 관련 제보자들이) 특검이 수사하면 나가서 얘기할 용의가 있다고 들었다"며 "정확한 정보도 있고 제보가 다 돼 있는 것"이라고 추가로 밝혔다.

그는 음성파일이 인공지능(AI)로 제작됐다는 의혹에 대해 "(제보 음성 파일이) AI가 아니라고 한다. 앞 부분을 (AI로) 바꿔서 했다고 그랬다"고 했다. 이어 "(방송은) 내가 한 것이 아니다. 열린공감TV에 물어보라"고 말했다.

그는 "한덕수를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옹립하기 위한 과정에 권영세, 권성동, 윤석열 등 관계자들이 전부 연루돼 있다고 본다"며 "이런 것들이 모두 수사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고 했다.

반면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해당 의혹을 제기한 민주당 인사들을 강하게 비판했다. 나경원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허위 선동을 서슴지 않았고, 허위 녹취록을 법사위 회의장에서 틀며 대법원장을 축출하려 했다"며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이자 선거법 위반으로 엄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사법부의 독립이라는 자유 질서 핵심의 가치를 침탈했다"며 "위헌 정당 해산 요건에도 해당한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국회의원의 면책 특권도 명백하게 허위임을 알면서 퍼뜨린 건 면책 특권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한다"고 했다.

조배숙 의원도 "이재명 정부가 정당성이 없고 내란 프레임을 씌워서 재판을 몰고 가는데, 이것이 유죄 인정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의 발로"라며 "너무 급하니까 일이 커져가고 있다"고 했다. 신동욱 의원도 "허위 사실이란 걸 분명히 알면서도 조희대 대법원장을 내쫓기 위해서 악의적·지속적으로 (가짜뉴스를 유포)한 것"이라며 "면책 특권 보호 대상도 아니고 프레임 자체에 대한 국민적 공감이 있지도 않다. 법을 강화하고 이를 위한 공청회를 준비할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서영교·부승찬 의원을 허위 정보 유포 책임자로 보고 고발 절차에 착수했으며, 국정조사 추진 방침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