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나홀로 입법 강행하나?…상정→필리버스터→처리, '무한반복?'

야당, '합의 법안에도 필버' 예고하자 與, 4개 법안 선처리 기류
국힘, 긴급 의총서 필버 원칙 재확인…안건 오르는대로 대응키로
산불피해지원특별법 등 TK 현안들도 처리 지연 불가피

24일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국회 운영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자리에 앉아 있다. 연합뉴스

국회가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 각종 현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개최할 예정이지만 여야 간 강대강 대치로 파행이 우려된다. 야당은 협의 없이 여당이 본회의를 강행할 경우 모든 안건에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여당은 당장 필요한 최소한의 안건만 상정해 강행처리하겠다는 '마이웨이' 기류를 내비친다. 추석을 앞둔 여의도 정가가 여야 간 극한 대치로 얼룩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24일 더불어민주당 측에선 25일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이 모든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하겠다고 예고하자 핵심 법안 4건만 우선 처리하겠다는 얘기가 나온다. 4개 법안은 검찰청 폐지와 경제 부처 개편 등을 뼈대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국회법 개정안, 국회상임위원회 위원 정수에 관한 규칙 개정안 등이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하면 이를 24시간마다 강제 종결해 하루에 한 건씩 처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애초 60여 개 비쟁점 법안까지 함께 처리할 계획이었지만 이렇게 되면 수십일이 걸릴 수 있어 본회의 안건을 최소화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다.

민주당은 내부 검토에 따라 4개 법안 외에 1, 2개 법안을 추가할 수도 있다고 한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비쟁점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철회할 것을 압박하고 있지만 야당의 강경 태도도 변함이 없다. 이날 긴급 의원총회를 개최한 국민의힘 내부에선 이번 본회의에 상정될 전체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의총 후 기자들에게 "내일 상정되는 법안에 대해 쟁점 법안에 대해서만 필리버스터를 할지, 비쟁점 법안에 대해 다 할지 두고 여러 말이 많았고 전체 법안에 대해 하는 게 옳지 않냐는 의견이 많았다"며 "본회의 전 최종 숙고해 송언석 원내대표가 결정해 의원들에게 알려주기로 했다"고 전했다.

여야가 협상 없이 팽팽한 줄다리기를 이어가면서 경북·경남·울산 산불피해 구제·지원 특별법은 기약할 수 없게 됐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처리한 2025 경주 APEC 정상회의 성공개최 및 한반도 평화·번영을 위한 국회 결의안 역시 다음 기회를 노려야 할 처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