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폐선 부지 활용 어떻게? 김석기·민홍철, 정책 토론회 개최

구(舊) 경주역사 등 폐철도 부지 활용 절실
토론회서 제도 개선 방안 논의 활발
김석기·민홍철, 폐철도 활용 촉진 '폐철도법' 제정 추진

29일 국회에서 철도 폐선 부지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김석기 국민의힘 의원실 제공

여야 의원들이 폐철도 부지 활용의 제도적 한계에 공감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폐철도법' 제정 추진에 뜻을 모았다. 이 같은 목소리는 지난 29일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개최된 철도 폐선 부지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나왔다.

이번 토론회는 국민의힘 김석기 의원(경주)과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김해갑)이 공동으로 주최, 전국 각지에 방치된 폐철도 부지 활용 방안을 논의했다. 토론회에는 여야 의원과 정부 관계자, 국가철도공단, 학계 및 지자체 전문가 등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김석기·민홍철 의원은 환영사를 통해 폐철도 활용의 필요성과 정책 개선 의지를 강조했다.

발제를 맡은 성찬용 국립한밭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는 현행 '철도 유휴부지 활용 지침' 의 한계와 제도적 미비점을 지적하고, 법률 제정을 통한 개선 필요성을 제시했다. 이어 경주시, 경북연구원, 국가철도공단, 국회 입법조사처 관계자들이 토론자로 참여해 지역별 사례와 정책적 대안을 논의했다.

29일 열린 철도 폐선 부지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김석기 국민의힘 의원(경주)이 발언하고 있다. 의원실 제공

김석기 의원은 "구(舊) 경주역사 부지와 폐선 부지를 적극 활용해 주민 편의시설과 관광 인프라를 조성한다면 경주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것"이라며 "오늘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들을 토대로 여야 의원들과 함께 '폐철도법' 제정을 추진해 국민 삶의 질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 측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폐철도 부지 활용의 제도적 한계와 개선 방향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높아졌다고 평가했다. 이에 향후 관련 입법 논의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