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내달 15일 '대법원 현장 국정감사' 의결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위원장이 대법원에 대한 현장검증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을 의결하려 하자 이에 반대하는 나경원 의원 등 국민의힘 위원들이 항의하며 회의장을 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대법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대법원에 현장 방문해 진행하기로 했다.

법사위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현장검증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해 국민의힘 의원들의 투표 거부로 '이의 없음' 가결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오는 10월 15일 대법원을 찾아 대법관 증원을 위한 예산 소요 정산 과정과 이재명 대통령 파기환송심 자료에 대한 로그 기록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사태의 본질은 한덕수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만났냐 안 만났냐가 아니라 조희대 대법원이 왜 대선 개입을 했느냐"라며 "국민들은 공분했다. 여기에 대한 답을 들어야 된다. 우리는 그래서 현장을 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안건 투표에 앞서 대법원 현장감사를 위해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직접 제출한 '대법원 현장감사 추가 제출 의사일정 변경 건'에 대해 표결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항의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의 있다"며 "왜 하겠다는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고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과 주진우 의원이 퇴장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대법원에 대한 현장검증동의서를 이렇게 기습적으로 날치기 통과시킨 것에 대해서 심심한 유감을 표시한다"며 "법사위가 대법원 흔들고 대한민국 사법체계를 붕괴하면 역사 속에서 여러분들 다 정말 역사가 기억하고 심판받을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