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시대위원회 첫 본회의 개최, '5극 3특' 균형성장 전략 의결

김경수 위원장 "수도권 일극 체제에서 5극3특으로 대한민국 성장 지도를 바꿔야"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이 30일 세종시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열린 제22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5극3특 국가균형성장 추진전략'에 관해 논의했다. 연합뉴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이하 위원회)는 30일 오후 세종특별자치시 지방시대위원회 대회의실에서 현 정권 출범 후 첫 본회의를 개최해 '5극3특' 전략의 구체적인 실현을 위한 '국가균형성장 추진 전략 설계도'를 확정했다.

'5극3특'은 이재명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전략으로 대경권(대구·경북), 수도권, 동남권(부산·울산·경남), 중부권(대전·충청), 호남권(광주·전남) 등 5개 권역과 강원, 전북, 제주 등 3개 특별자치도로 국토 공간을 재설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의결한 추진 전략은 5극3특의 경제권과 생활권, 행정·재정 기반 구축 등 3대 분야 11개 전략과제와 144개 세부 과제로 구성됐다.

김경수 위원장은 "국민주권정부의 사명은 지역의 성장이 곧 국가의 성장이 되도록 하는 일"이라며 "수도권 일극 체제에서 5극3특으로 대한민국 성장 지도를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추진 전략은 부처별로 흩어져 있는 균형성장 정책을 5극3특 권역단위로 연결·조정한 결과물로, 지방시대위원회를 중심으로 관계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기업이 함께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구체적으로 위원회는 5극3특의 권역별 미래 전략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지역의 기존 주력 사업을 인공지능(AI)과 연계해 권역별 메가시티를 조성하겠다는 전략을 공개했다.

아울러 지역 투자 자본 조성을 위해 정부가 주도하는 국민성장펀드(5년간 150조원)와 벤처투자시장(연간 40조 원)의 비수도권 투자 비중을 40% 수준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그래픽] \'5극3특 국가균형성장전략\' 주요 내용 (서울=연합뉴스) 김민지 기자 = 정부가 수도권 일극 체제를 5개 초광역권과 3개 특별자치도 중심으로 재편하는 \'5극3특 국가균형성장 전략\'을 30일 확정했다. 5극3특은 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 등 5개 초광역권과 제주·강원·전북 등 3개 특별자치도를 의미한다. minfo@yna.co.kr X(트위터) @yonhap_graphics 페이스북 tuney.kr/LeYN1 (끝)

또한 청년들이 나고 자라 배운 곳에서 취업까지 할 수 있도록 권역별 전략산업과 연계한 거점대학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위해 부처별로 산재된 산·학·연 사업 통합을 추진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대통령 세종 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등 행정수도를 신속하게 완성하고 새만금을 서해권 물류거점으로 육성하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지역에서도 출퇴근과 통학, 관광 등을 위해 이동할 수 있는 60분 생활권을 구축하는 한편 거점도시를 연결하는 광역철도 선도 사업을 확대하겠다는 전략이다.

의료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지방의료원과 지역의대를 신설하거나 확충하고 인구소멸위기 지역을 중심으로 '농어촌기본소득제'도 도입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위원회는 '초광역특별협약'을 가동해 부처별로 흩어져 있던 지역 사업을 권역별 패키지로 묶어 신속하게 추진하고 균형성장 기대효과를 측정해 효과가 높은 사업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지방을 우대하는 예산 배분체계 마련할 예정이다.

한편 대구시와 경북도는 지난 8월 '5극 3특' 공동협력 TF를 가동해 대경권 발전 핵심 현안으로 초광역 사회간접자본(SOC), 미래전략산업, 문화·관광권 개발, 사회·환경 등을 우선 논의 대상으로 선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