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배임죄 폐지, 李대통령 구하기 꼼수"

"대장동 사건 면소 판결 위한 조치"

국민의힘 김도읍 정책위의장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배임죄 폐지 추진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당정이 과도한 경제 형벌이란 이유로 '배임죄 폐지' 방침을 밝힌 것과 관련해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 구하기'라며 맹비난했다.

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30일 "(이 대통령이) 배임죄로 기소돼서 재판이 중단된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극구 형법상 배임죄를 폐지하겠다는 것은 이재명 구하기를 위한 꼼수"라며 "현재 대장동 사건으로 재판받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 면소 판결을 받게 해주려는 조치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김 의장은 "선의에 의해 신중히 기업의 이익을 위해 판단했다면 지금도 배임죄는 처벌하지 않는다"며 "(민주당이) 온갖 미사여구를 동원해 배임죄를 건드리려 하는데 결국은 이재명 구하기 목적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배임죄를 폐지하면 회사를 경영하는 기업가와 오너(사주)들이 방만한 결정을 할 가능성이 있다"며 "기업가의 도덕적 해이로 기업과 근로자, 소액 투자자들이 직격탄을 맞을 가능성이 아주 크다"고 지적했다.

한편, 민주당과 정부는 30일 국회에서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태스크포스(TF)' 당정 협의를 갖고 배임죄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밝혔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배임죄 폐지 배경에 대해 "경제형벌의 민사책임 합리화는 국민 권익과 민생 경제를 위한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