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檢 복귀 요구' 특검 파견 검사들에 "국민 겁박…분노"

법무장관에 "항명시 징계해야…남기 싫은 검사 모두 교체하라"

조국혁신당 조국 비상대책위원장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일 검찰청 해체 등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에 반발해 김건희 특별검사팀에 파견된 검사 전원이 단체로 원소속 검찰청으로 복귀시켜 달라고 요구한 것에 대해 "국민을 겁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검찰개혁에 반대하니 특검에서 일하지 않겠다는 조직 이기주의에 분노를 느낀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민의 공복인 공직자가 자기가 일할 곳을 선택하는 것은 용납 못 한다"며 "검찰은 자중하라"고 했다.

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향해 "항명이 다시 일어나면 주저 없이 징계에 착수해야 한다"며 "남기 싫은 검사는 모두 교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검사들의 기계적 항소·상고 관행을 강하게 비판한 데 대해선 "문제의식에 100% 동의한다"며 혁신당이 발의한 '검찰권 오남용 진상조사 및 피해회복 특별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한편,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파견된 검사 전원은 전날 현재 진행 중인 사건들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원래 소속된 검찰청으로 복귀시켜달라는 입장문을 민중기 특별검사에게 제출했다.

이들은 "최근 수사·기소 분리라는 명분 하에 정부조직법이 개정돼 검찰청이 해체되고, 검사의 중대범죄에 대한 직접 수사 기능이 상실됐다"며 "수사검사의 공소유지 원칙적 금지 지침 등이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와 모순되게 파견 검사들이 직접수사·기소·공소유지가 결합한 특검 업무를 계속 담당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 혼란스러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특별검사께서 직접 언론 공보 등을 통해 그간의 특검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중대범죄 수사에 있어서 검사들의 역할, 검사의 직접 수사·기소·공소유지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공식적으로 표명해 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했다.

이들은 "사명감을 가지고 파견 기간 사회적 현안 사건 수사에 매진해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고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겠다는 일념으로 불철주야 노력했다"면서 "현재 진행 중인 사건들을 조속히 마무리한 후 파견 검사들이 일선으로 복귀해 폭증하고 있는 민생사건 미제 처리에 동참할 수 있도록 복귀 조치를 해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