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서울시, 한강버스 대신 서민의발 마을버스 환승부터 살려라"

서울시 환승제도 불합리한 재정지원 논란
"한강버스 같은 전시성 사업이 아니라 진짜 서민 교통수단에 투자해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서울시가 마을버스 환승제도에 대한 불합리한 재정 지원으로 비판을 받는 가운데 한강버스 같은 전시성 사업에 예산을 낭비하기보다 서민의 교통수단인 마을버스에 현실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서울 중랑구을)은 서울시를 향해 "문제투성이 한강 리버버스 같은 전시성 사업에 혈세를 낭비하지 말고, 서민 교통의 실핏줄인 마을버스부터 정상화하라"고 밝혔다.

서울마을버스조합(조합)은 오는 2026년 1월 1일부터 대중교통 환승제도에서 공식 탈퇴하겠다고 선언했다. 20년간 누적된 적자를 더는 감당할 수 없다는 최후통첩이다.

만약 조합의 탈퇴가 현실화될 경우, 환승 혜택이 사라져 시민들은 1회당 300원에서 1천200원의 추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매일 출퇴근·통학하는 시민이라면 월평균 2만원에서 최대 5만원 이상의 교통비 폭탄을 맞게 되는 셈이다.

조합 측은 "승객이 많을수록 손실이 커지는 불합리한 정산 구조가 20년간 이어져 왔다"고 주장했다. 2004년 환승제 도입 이후 누적 손실액은 1조원을 넘어섰고, 2017년부터 발생한 환승할인 손실 차액만 5천846억원에 달한다는 것이다.

이에 서울시는 "법적으로 환승제도 탈퇴는 불가능하다"며 "일방적 탈퇴 시 과징금, 사업정지 등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조합을 압박하고 있다.

또한, 2019년 192억원이던 재정 지원을 2025년 412억원으로 두 배 이상 늘렸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마을버스에 대한 재정 지원은 시내버스와 비교해 극히 불합리한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2024년 기준, 서울 전체 버스 이용객(일평균 457만명) 중 마을버스 이용객은 19%(84만 명)를 차지한다. 그러나 최근 3년간(2022년~2024년) 전체 버스 손실보전금 2조1천837억원 중 마을버스에 돌아간 몫은 고작 6%(1천311억원)에 불과했다.

이는 손실액 100%를 보전받는 준공영제 시내버스와 달리, 마을버스는 손실의 일부분만 지원받기 때문이다.

특히 마을버스가 저소득층이 주로 거주하는 고지대나 대중교통 사각지대를 운행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중차별'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박홍근 의원은 "서울시는 시민의 혈세를 문제투성이 한강버스 같은 전시성 사업이 아니라 진짜 서민 교통수단에 투자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마을버스 운행 정상화를 위한 해법을 제시했다.

먼저 환승 손실 보전 현실화다. 박 의원은 "연간 900억원에 달하는 마을버스 환승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환승 정산액을 시내버스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다음은 서울시 책임하의 경영 효율화다. 박 의원은 "마을버스의 경영 비효율 문제를 방치한 서울시의 책임이 크다"고 지적하며, "지금이라도 사업자들과 협의해 투명한 회계 시스템을 구축하고, 사업자들이 자발적으로 동참할 유인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중장기적 해법으로 "운송 원가와 물가, 임금을 제대로 반영하는 정산 체계 개편과 함께, AI를 활용한 노선 효율화, 수요응답형교통체계(DRT) 도입 등 미래지향적 대중교통 운영을 전면 재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