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정치적 난국 벗어나려 연금 개혁 멈추나

마크롱, 연금 개혁 강행했다 야권 반발
사임 총리, 개혁 중단 여지 논의
연금 개혁 주도 前 총리도 '찬성'

세바스티앵 르코르뉘 프랑스 총리가 8일(현지시간) 총리 관저인 마티뇽 호텔에서 사임 성명을 발표하고 있는 모습. 임명 27일 만에 사임함으로써 최단기 총리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AP 연합뉴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정년 연장과 연계한 연금 개혁을 중단할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다. 프랑스 정부가 예산안을 둘러싸고 진퇴양난에 빠진 정치적 난국을 타개하기 위해서다. 마크롱 대통령 취임 이후 총리 단명 수난사가 이어지고 있던 터다.

8일(현지시간) 프랑스 일간 르몽드에 따르면 최근 사임한 세바스티앵 르코르뉘 총리는 2주 전 온건 좌파 사회당(PS)이 요구해 온 연금 개혁 중단에 따른 경제적 비용을 검토해달라고 재정경제부에 요청했다.

연금 개혁은 마크롱 대통령의 최대 역점 사업이다. 정년을 기존 62세에서 2030년까지 점진적으로 64세까지 연장하고, 연금을 100% 수령하기 위해 기여해야 하는 기간을 기존 42년에서 2027년까지 43년으로 늘렸다. 야당과 여론이 강하게 반대했지만 의회 표결을 생략할 수 있는 헌법 특별 조항까지 인용해 추진했다.

그러나 좌파 야당들과 극우 국민연합(RN)은 2023년 9월 새 연금 제도 시행 이후에도 정년을 기존 62세로 되돌리거나 60세로 오히려 낮춰야 한다며 정부를 압박해왔다. 이런 와중에 연금 개혁을 밀어붙일 당시 정부를 이끈 엘리자베트 보른 전 총리마저 연금 개혁 중단 목소리를 낸 것이다. 보른 전 총리는 "정치적 교착 상태를 타개하기 위해 연금 개혁 중단에 찬성한다"는 뜻을 현지 언론 인터뷰에서 밝혔다.

보른 전 총리는 의회 내에서 범여권이 다수 의석을 차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공화당 우파부터 개혁주의 좌파, 즉 사회당과도 함께 일해야 한다"며 "그것이 나라의 안정을 위한 조건이라면 다음 대선에서 토론할 때까지 (개혁을) 중단할 방식과 결과를 검토해야 한다. 현재 상황에서 앞으로 나아가려면 경청하고 움직일 줄 알아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해 6일 사임 의사를 밝혔던 르코르뉘 전 총리도 이후 프랑스2 방송에 출연해 연금 개혁 중단 가능성에 대해 즉답을 피했지만 "나는 연금 개혁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한다고 대통령에게 의견을 전했다"고 밝히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