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연대, 캄보디아 한인 청년 사망 사건…'온라인 유해광고 심의 공백이 빚은 인재'

"불법 구인광고 온라인 공간에서 장기간 유통", "방심위 마비로 제 역할 못해"
새 방미통위, "심의 독립·절차적 정당성 확보해야"

캄보디아 온라인 사기에 가담해 구금된 한국인들이 18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을 통해 송환되고 있다. 이날 송환에는 경찰 호송조 190여명이 투입됐다. 연합뉴스

우리나라 청년이 '고수익 아르바이트' 광고에 속아 최근 캄보디아에서 유인·감금돼 사망한 사건은 온라인 유해 정보에 관한 '심의 공백'이 키운 '인재(人災)'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미디어연대'(상임대표 황우섭)는 19일 보도자료를 내고 "불법 구인광고가 국내 온라인 공간 '하데스카페' 등에서 장기간 유통됐지만, 정부와 국회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를 마비시켜 최소한의 경보·차단 기능이 작동하지 못했다"며 이렇게 밝혔다.

미디어연대는 "지난 6월 이후 위원 정족수 미달로 (방심위) 심의가 사실상 중단되며 불법 구인광고·로맨스 스캠 등 온라인 사기 피해가 급증했다"며 "방심위 마비의 책임은 국회와 대통령에 있다"고 지적했다.

방심위 후신(後身)인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통위) 심의 중립성 및 독립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했다.

미디어연대는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7일 '동남아 불법 구인광고 긴급 삭제'를 직접 지시했다고 대통령실이 발표했다"며 "국민 피해 최소화라는 취지는 존중되어야 하나, 개별 콘텐츠의 삭제에 행정부가 직접 관여하는 듯한 표현은 심의 독립·절차적 정당성과 충돌할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삭제 필요성의 판단과 조치'는 방미통위 심의·의결과 처분이라는 법적 절차를 통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방미통위 설치법 시행으로 방미통심위 위원장이 정무직 공무원으로 국회 인사청문 대상이자 국회 탄핵소추 의결 대상에도 포함된 것을 두고는 심의의 중립성과 자율성에 정치적 압박이 가해질 우려가 커졌다고 덧붙였다.

미디어연대는 "이번 캄보디아 청년 사건의 1차적 범죄는 해외에서 벌어졌지만, 국내 온라인 불법 유통에 대한 정치화된 심의 공백이 위험을 키웠다는 점을 엄중히 인식해야 한다"며 "국회와 정부는 방미통심위 심의기능 정상화에 나서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