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이재명·백해룡·임은정 사건도 상설특검하라"

"비상식적 의혹 덩어리+살아있는 권력이 수사 대상+검·경 모두 수사 대상=상설특검 존재 이유 딱 맞아"

이재명, 백해룡, 임은정. 연합뉴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페이스북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백해룡 경정이 주장한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 법무부에 상설특검을 요구했다. 정확히는 지난 12일 이재명 대통령이 이 의혹과 관련해 임은정 지검장이 수장으로 있는 서울동부지검에 엄정 수사를 지시하면서 폭로 당사자인 백해룡 경정 파견 지시를 한 것에 대해서다.

법무부는 전날인 24일 '서울남부지검 관봉권 띠지 폐기 사건'과 '부천지청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 수사 사건'에 대한 상설특검 가동을 결정했는데, 이참에 이재명 대통령, 백해룡 경정,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주요 인물이 되는 해당 사안에 대해서도 상설특검 가동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한동훈 전 대표는 25일 오전 8시 20분쯤 페이스북에 '이거야말로 상설특검에 딱 맞는 사건'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백해룡 망상의 출발점인 외국인 마약사범들이 말을 바꾸고, 환청이 들린다고 한다"면서 이날 나온 조선일보 '[단독] 세관 마약 연루 핵심 증인 현장 검증 도중 "정신분열증 도져…귀에서 딴소리 들려"' 기사를 공유했다.

그는 "그런데, 백해룡 씨는 2년 전 이미 저 외국인 마약사범에게 환청이 들린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걸 알면서도 백해룡씨는 그런 환청을 근거로 법무부 장관인 제가 대통령 부부 마약사업을 덮어줬다는 거대 음모론을 만들어냈고, 역시 그걸 알면서도 이재명 대통령은 그 음모론의 뒷배이자 보증인으로 직접 전면에 나섰다"고 의구심을 제기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전면에 나선 이유는 저를 비롯한 정치적 상대릍 공격하고 김현지, 사법부 모욕 이슈 등 궁지에 몰린 상황 전환을 노린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이어 "어제 법무부가 이재명 대통령 지시를 받고 수사과정에 의혹이 있다면서 몇몇 검찰수사에 대해 '상설특검'을 하겠다고 나섰다"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저런 백해룡을 임은정 수사팀에 넣어 수사를 맡기라고 임은정 검사에게 불법지시한 이 사건'이야 말로, 수사과정 전체가 비상식적 의혹 덩어리인데다가 '살아있는 권력인 대통령이 수사 대상'이고, '검찰, 경찰이 모두 수사 대상'이므로 검찰, 경찰이 수사하기 어려운 '상설특검' 제도의 존재 이유에 딱 맞는 사건이다. 법무부는 이 사건이야 말로 '상설특검'하시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