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무죄' 법제처장에…野 "개인 변호사? 즉각 해임"

조원철 법제처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제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대통령 무죄'를 언급한 조원철 법제처장에 대한 해임을 촉구했다.

26일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정치적 중립과 법적 객관성을 지켜야 하는 국가의 법 해석 책임자가 스스로 책무를 내던졌다"며 조 처장을 비판했다.

앞서 지난 24일 조 법제처장은 이 대통령의 재판 등에 관한 의원들의 질의에 "이재명 대통령이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은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이 '모두 무죄라고 생각하느냐'는 물음엔 "그렇다"며 "대장동 사건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변호인단을 했기 때문에 잘 안다"고 했다.

최 대변인은 "조 처장은 과거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이자, 대장동·백현동 등 대통령의 핵심 비리 의혹 사건을 직접 변호했던 인물"이라며 "그런 그가 공적 자리에서 대통령의 무죄를 전제한 채 검찰 수사를 비난하면서 법제처를 대통령 개인을 위한 변호사 사무실로 전락시켰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을 권력의 방패로 삼는 순간 정의는 무너진다"며 "이재명 정부는 조 처장을 즉각 해임하고 왜곡된 법치의 폭주를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날 장동혁 대표도 기자간담회에서 "이 대통령 재판은 중지돼 있고 결과는 나오지도 않았는데 무조건 대통령 편을 드는 법제처장의 모습은 이해충돌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조 처장이 4년 연임제로 개헌시 이를 이 대통령에게 적용할지 여부는 국민이 결단할 문제이라고 말한 것에 대해 "궤변"이라며 "법제처를 정권 변론처, 법 왜곡처로 전락시킨 '이재명 무죄처장' 조원철은 즉시 사퇴하라"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법제처장을 향한 공세는 적반하장"이라며 "모든 사태의 근본 원인인 '검찰의 기소 남용'에는 눈을 감고 그 부당함을 지적하는 목소리만 억누르려는 비겁한 본질 호도"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