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바지 국감도 전운 고조…법사위 대검·종합감사 앞둬

27일 법사위 대검 국감, 30일 종합감사
李대통령 수사·김현지 실장 출석 여부 등 쟁점 놓고 대치 전망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2025년도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추미애 위원장에게 의사 진행 발언 기회를 요구하며 항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의 격렬한 공방 속에서 펼쳐졌던 이재명 정부 첫 국회 국정감사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개최 직전인 오는 30일 사실상 막을 내린다.

여야는 오는 27일과 30일 각각 열리는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감과 종합감사에서도 검찰의 이재명 대통령 수사 및 기소의 정당성, 김현지 대통령실 부속실장의 국감 증인 출석 여부 등 주요 쟁점을 두고 격돌을 벌일 것으로 예상돼 벌써부터 전운이 감돌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검 국감에서 법무부가 상설특검을 진행하기로 한 검찰의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 쿠팡 사건 외압 의혹 등을 거듭 강조하면서 검찰 개혁의 당위성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이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수사·기소가 윤석열 정부의 정치적 탄압이었다고 비판할 것으로 점쳐진다.

국민의힘은 관봉권 띠지 및 쿠팡 사건에 대한 법무부의 상설특검 추진을 두고, 부동산 대책과 관세협상 등으로 수세에 몰린 여권의 '물타기'라고 맞서며 민주당의 '검찰·법원 압박'이 헌법 정신에 위배된다고 몰아붙일 태세다.

한편, 대검 국감이 있는 같은 날 진행되는 정무위원회 국감과 29일 국토교통위원회 국감에선 10·15 부동산 대책이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관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