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부동산 시장 구조개혁, 토지주택은행 설립해 공급 패러다임 바꿔야"

"부동산이 대한민국 미래 갉아먹어…거대한 공공시장 형성해 구조개혁"

조국혁신당 조국 비상대책위원장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은 27일 "부동산 시장의 구조개혁을 위해서는 토지주택은행을 통해 공급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부동산에 기반한 '부채주도성장'은 자산 불평등을 키우고 내수 침체를 초래한다. 이는 저출산과 노동생산력 저하로 이어진다"며 "결국 부동산이 잠재성장률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갉아먹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토지를 민간에 매각하는 기존 방식이 민간 건설사에 개발 이익 대부분을 집중시키고 주변 시세를 끌어올려 가계부채 확대와 주거 불안을 초래했다고 지적하며 "이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위원장은 "토지주택은행을 설립하고 정부가 직접 나서 양질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해야 한다"며 토지주택은행이 토지소유권을 직접 갖거나 국민이 참여하는 리츠(REITs·부동산간접투자회사)를 통해 간접 매수해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이어 "거대한 공공시장을 형성해 부동산 시장을 구조개혁하자는 것"이라며 "국회가 토지주택은행설립을 시작으로 공급, 세제, 금융 등 정책 전 분야에서 불평등을 줄이고 국민주거권 보장을 위한 종합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