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권은 여사+검사, 李정권은 여사+변호사"…이동훈 "'사적관계가 공적시스템 대체', 같은 길 걷지 않으리란 보장 없어"

윤석열, 김건희, 김현지, 이재명. 연합뉴스

이동훈 개혁신당 수석대변인 페이스북

이동훈 개혁신당 수석대변인은 개혁신당이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전 총무비서관)을 '김현지 여사'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권이 윤석열 정권과 닮은, 사적 관계가 공적 시스템을 대체하는 우(愚)를 범할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전망했다.

▶'김현지 여사'라는 호칭은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지난 16일 낮 12시 16분쯤 페이스북에 당시 자신이 속한 국회 과방위 파행의 원인으로 김현지 부속실장을 지목하며 "일면식도 없어 저도 여사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모르지만 여사님 그냥 제발 국회에 좀 나오시라. 지난 정권이 누구 한 사람 보위하려다 망가지는 것을 지켜본 국민들이 똑같은 모습을 보고 싶어 하겠나?"라고 하면서 인지도를 높였다.

당시 이준석 대표는 '지난 정권이 누구 한 사람 보위하려다 망가졌다'는 표현을 통해 윤석열 정부에서 V0(브이제로, 대통령을 가리키는 V(VIP)보다 더 중요하게 취급된다는 풍자적 의미)라는 손가락질을 받았으며 현재 각종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를 가리켰다는 해석을 낳았는데, 이어 이번 정부에서 벌써부터 김현지 실장을 향해 야권에서 V0라는 수식을 풍자적으로 붙이고 있는 가운데, 같은 맥락에서 이준석 대표가 김건희 씨에게 과거 붙었던 '여사' 칭호를 김현지 실장에게도 붙였는지 시선이 향했다.

여사(女史)는 결혼한 여자를 높여 부르는 칭호로, 김현지 실장은 기혼이다.

▶이어지는 맥락에서 이동훈 수석대변인은 27일 오후 3시 11분쯤 페이스북에 '여사(女史)와 변호사의 연합정권'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시각을 밝혔다. 지난 23일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에 출연해 한 말을 정리한 것으로 보인다. 당시 이동훈 수석대변인은 "우리 개혁신당에서는 김현지 실장을 김현지 여사님이라고 부르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페이스북 글에서 "윤석열 정권 핵심은 '여사와 검사'의 결합이었다"고 규정하면서 "김건희 여사와 그 주변 인맥, 그리고 한동훈을 비롯한 검찰 출신 인사들이 국정의 코어를 형성했다. 대통령의 정치적 신뢰는 사적 인연에 뿌리를 뒀고, 그 구조가 권력의 한계를 결정지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재명 정권은 '여사와 변호사'의 연합정권으로 보인다"고 분석하면서 "김현지 '여사'를 중심으로 한 성남 시절(이재명 대통령의 경기 성남시장 시기)의 측근 그룹과,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리스크를 관리해온 변호사들이 정권의 코어를 이루고 있다"고 요약, "이들은 오랜 시간 정치적·법적 생사를 함께한 인연으로 연결돼 있다"고 봤다.

이동훈 수석대변인은 "정권마다 핵심 세력이 존재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대통령은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과 국정을 운영하고 싶어 한다"면서도 "문제는 신뢰가 제도를 초월할 때 터져 나온다. 윤석열 정권에서는 김건희 여사가 자신의 영역을 넘어서 국정에 개입했다. 그 결과 국정의 방향이 흔들리고, 대통령 본인조차 통제력을 잃었다. 이재명 정권에 대한 우려도 비슷하다. 김현지 여사가 대통령의 오랜 참모로서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다면 문제 될 이유는 없다. 그러나 권력 주변의 역학은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최근 드러나는 정황들은 우려가 우려를 아님을 보여준다"고 윤석열 정권 '여사와 검사'와 이재명 정권 '여사와 변호사'의 공통분모가 커지는 현재 상황을 짚었다.

조원철 법제처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제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 상 맨 뒤 우측엔 윤석열 정부 때 이완규 전 법제처장. 연합뉴스

▶아울러 "변호사 그룹 역시 논란의 중심에 있다"면서 "전문성과 균형 감각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그들이 공익을 위해 일하는지, 아니면 대통령의 사법리스크를 보호하기 위한 방패로 존재하는지 국민은 묻고 있다"고 지난 24일 국회 법사위 국감에서 "이재명 대통령 5개 재판 모두 무죄" 발언으로 시선을 모은 대장동 사건 변호인 출신 조원철 법제처장과 역시 같은 사건 변호인 및 이재명 당 대표 법률특보 출신인 법사위 소속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등을 가리켰다.

참고로 '변호사 그룹'의 중심엔 '대장동 변호사' 5인방이 있는데, 모두 22대 국회의원 배지를 달았다. 박균택 의원을 비롯해 김기표(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변호인)·양부남(민주당 법률위원장)·김동아(정진상 전 당 대표 정무조정실장 변호인)·이건태(정진상 당 대표 정무조정실장 변호인) 의원이다.

글 말미에서 이동훈 수석대변인은 "권력은 언제나 유사한 궤적을 그린다. '여사와 검사'의 연합정권이 실패한 이유는 사적 관계가 공적 시스템을 대체했기 때문"이라며 "'여사와 변호사'의 연합정권이 같은 길을 걷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