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한 부동산 정책의 비책으로 '공급 확대'를 거론하며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현희 국회의원은 29일 낮 12시 8분쯤 페이스북에 자신이 전날(28일) 지역구인 서울 성동구 성수동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주최 '성수1구역 재건축조합 주민 간담회'에 참석해 한 발언을 정리한 기사를 공유, "서울의 주택 공급확대를 위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면서 "제도 개선으로 서울의 유휴부지 공공부지를 활용한 강력한 주택공급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사례를 들어 "태릉 군 골프장 부지, 환경을 훼손하지 않는 수준에서의 그린벨트 등을 활용한 주택공급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제가 국민권익위원장 시절 LH 부지로 전환시킨 강남 삼성역 부근 공공부지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서울 전역에서 주택공급에 활용할 수 있는 부지를 샅샅이 찾아내어 청년과 무주택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을 확실하게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전현희 의원은 전날 간담회에서 "서울 전체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공급 선행이다. 획기적 공급을 위해 (정부가)서울 등 수도권 지역에 23만4천호에 달하는 공급대책을 제시했고 현재 민주당도 비상이 걸린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주택 공급이 가능한 부지 확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이)서울 전역에서 샅샅이 찾고 있고 많은 부지를 현재 확보한 상태이다. 태릉의 육사(육군사관학교) 부지와 환경을 훼손하지 않는 수준의 활용 가능한 그린벨트 등을 활용해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삼성역 부근 공공부지와 함께 "강서구에도 활용 가능한 부지들이 있다"면서 "이런 토지들을 다 찾아 주택공급을 위한 택지를 최대한 많이 확보해 서울 주택 공급에 (활용할)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를 위한 규제 완화가 절실하다며 "이재명 대통령도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를 대선 공약으로 제시했고 더불어민주당도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많은 계획을 세우고 있다. 여러 단계로 나뉜 재건축·재개발 관리 지침과 용적·건폐율 등을 완화하고 할 수 있도록 (관련 법안을)조만간 국회에서 통과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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