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728조원 예산전쟁 돌입하나…李 대통령 4일 시정연설 주목

이재명 대통령.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728조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시정 연설에 나선다. 이 대통령의 시정 연설은 취임 후 이번이 두 번째다.

이 대통령은 4일 연설에서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의 방향성을 설명하고, 여야에 신속하고 원활한 예산안 처리 협조를 당부할 전망이다.

이재명 정부의 첫 본예산인 내년도 예산안은 경제 성장을 위한 인공지능(AI), 연구·개발(R＆D) 분야에 집중 편성됐다.

앞서 이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지난 6월 26일 정부가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제출했을 때 첫 시정연설을 한 바 있다.

한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특위)는 오는 5일 예산안 공청회를 시작으로 6~7일 종합정책질의를 진행한다.

같은 달 10~11일에는 경제부처, 12~13일에는 비경제부처를 대상으로 한 부별 심사가 예정됐다.

오는 17일부터는 예산안 증·감액을 심사하는 예산안조정소원회가 가동된다. 소위원회에서 의결이 이뤄지면 예결특위 전체회의와 본회의를 거쳐 예산안이 확정된다.

정부의 2026년도 예산안은 728조원 규모다. 전년도의 673조원 대비 8.1% 증가한 규모다. 예산안 지출 규모가 700조원을 넘은 것은 사상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앞서 지난 8월 29일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하는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뿌릴 씨앗이 부족하다고 밭을 묵혀놓는 그런 우를 범할 수는 없다"며 "씨앗을 빌려서라도 뿌려서 농사를 준비하는 게 상식이고 순리"라며 적극 재정 방침을 분명히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예산이 이재명 정부에서 편성한 첫 예산인 만큼 'AI 대전환'과 '초혁신경제'라는 정부 사업 기조를 최대한 뒷받침하며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한다는 계획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정부의 확장재정 기조를 강도 높게 비판하며 예산 심사 과정에서 대대적 삭감을 목표로 집중 검증에 나설 전망이다.

특히 내년 적자국채 발행 규모가 약 110조원으로 역대 최대라는 점을 들어 이번 예산을 '빚잔치 예산'으로 규정하고, 민생 회복 소비쿠폰 등 현금성 사업을 중심으로 한 포퓰리즘성 지출을 문제 삼을 계획이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일 국회에서 열린 서울·인천·경기·강원 지역 민생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지금은 포퓰리즘이 아닌 근본적 성장대책이 필요하다"며 "3천500억달러 대미 투자 부담 등 외교 실패의 후폭풍이 경제 위기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