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한국형 핵잠수함 전환점, 내년 기본계획 제시"

대통령 업무보고…전작권 전환 위한 FOC 검증 내년 11월 완료 목표

국방부가 내년까지 한국형 핵추진잠수함(이하 핵잠) 기본 계획을 제시하고, 핵잠 원자로 가동에 쓰이는 연료 확보를 위한 미국과의 협상은 2년 내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18일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한미정상회담의 핵심 성과 중 하나로 꼽히는 핵잠 건조 추진 계획을 보고했다.

국방부는 핵잠 연료인 농축 우라늄 확보를 위해선 미국과 별도의 협정을 체결해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기존 한미 원자력협정은 평화적 목적에 국한돼 있기 때문이다.

국방부는 "정상회담을 통해 국가전략무기인 핵잠수함 사업의 전환점이 마련됐다. 내년 중 핵잠과 관련한 우리의 원칙, 건조계획, 비확산에 대한 입장 등을 포함한 '한국형 핵잠 기본계획'을 제시하겠다"고 보고했다.

또 국방부 단일 차원을 넘어 정부 전체 역량을 결집해 국가전략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한 상설 범정부 사업단을 구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원자로를 잠수함에 적용하는 최초의 사례인 만큼 안전 규제 및 조치 관련 법령도 마련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관련해서는 지난 달 열린 제57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합의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 11월 열릴 제58차 SCM에서 미래연합군사령부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완료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전작권 전환을 위한 검증은 ▷ 최초작전운용능력(IOC) ▷완전운용능력(FOC) ▷완전임무수행능력(FMC) 등 3단계로 구성돼있다.

현재 FOC 평가를 마치고 검증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내년 중 FOC 검증이 마무리되면 최종 단계인 완전임무수행능력(FMC) 평가와 검증으로 넘어갈 수 있다.

국방부는 세부적으로 내년 1월 한미 당국간 전작권 전환과 관련한 로드맵 작성 협의에 착수해 4월에 완성하고, 3∼8월에는 한미연합훈련을 통한 공동 평가와 연합특수전사령부의 FMC 평가를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분기별로 장관 주관의 전작권 전환 추진평가회의를 통해 조건 충족 상황을 점검하고 동맹 현안을 관리할 방침이다.

한편 국방부는 18일 핵추진잠수함 범정부협의체(TF) 회의를 열었다. 회의에는 국방부를 비롯해 기획재정부, 외교부, 원자력안전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부, 방위사업청, 합동참모본부, 해군본부 등 10개 관계부처·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TF는 핵잠수함 사업이 군사·외교·안보 등 다양한 영역과 연계된 국가전략사업임을 고려해 다수 부처가 참여하는 형태로 구성됐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회의에서는 잠수함 건조를 위한 제반 요소에 대한 의견 교환이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