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과 열과 피해는 기후 재난… 정부의 실질적 대책 시급

경북도의회 최태림 도의원, 농민 지원 촉구 성명 발표

경상북도의회 최태림 도의원. 경북도의회 제공

경상북도의회 최태림 도의원(의성)은 4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경북도 사과 열과 피해 농민 지원 촉구 성명서'를 발표하고, 전례 없는 이상기후로 인한 사과 열과(裂果) 피해를 '기후 재난'으로 공식 인정하고 실질적인 농가 지원 대책을 즉각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최 도의원은 성명에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이어진 고온 현상과 잦은 기상이변으로 경북 사과의 주요 품종을 중심으로 심각한 열과 피해가 발생해 농가들이 생계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전국 사과 생산량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경북의 피해는 단순한 지역 문제가 아니라 국가 과수산업 전반의 위기"라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현행 농작물재해보험 제도의 한계를 지적했다.

그는 "열과 피해가 '생리장해'로 분류돼 보상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농민들은 기후변화로 인한 막대한 손실을 고스란히 떠안고 있다"며 "농가의 최후의 안전망이 되어야 할 제도가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최 도의원은 ▷농작물재해보험의 열과 피해 보상대상 포함 ▷가공용 사과 수매 지원 확대 ▷고온 대응 농업기반시설 확충 등을 중앙정부와 경상북도에 즉각 시행할 것을 요구했다.

최 도의원은 "더 이상 농민들이 기후위기의 일방적인 희생양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경상북도와 정부는 농민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자세로 실효성 있는 근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