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주도하는 'K-스틸법'? 국힘 당론 오리무중

美 관세협상서 철강 문제 거론 안돼...업계 신음
당론 채택한 與와 달리 野 밍기적
송언석 국힘 원내대표 재차 "K-스틸법 당론 추진"

지난 8월 국회에서 열린 K-스틸법 제정안 발의 기자회견.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 제공

한미 정상회담에서 철강관세 문제가 거론되지 않으면서 업계의 신음이 깊어지고 있다. 국내 철강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K-스틸법'이 국회에 다수 발의됐으나 여야의 공허한 메아리만 계속되는 형국이다.

현대제철이 있는 충남 당진을 지역구로 둔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미 관세협상이 타결됐지만 미국의 50% 철강 관세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유럽까지 철강 수입 쿼터 축소와 고율 관세 방침을 밝히면서 철강산업은 전례 없는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여야 의원 106명이 초당적으로 발의한 'K-스틸법'이 하루빨리 통과돼야 한다"고 호소했다.

'K-스틸법'은 어 의원과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포항 남구울릉)이 공동 발의한 법안으로 철강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지정하고 탄소중립 전환과 공급망 재편에 따른 산업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법안이다. 여야 의원들이 다수 참여했음에도 여전히 상임위에 계류된 채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K-스틸법'을 당론으로 채택한 민주당과 달리 '철강 대표도시' 포항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국민의힘에선 소극적인 움직임이 감지된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8월 "K-스틸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나 당시 당이 언론에 배포한 정기국회 '100대 입법과제'에선 K-스틸법을 찾을 수 없었다.

법안 처리 과정에서 포항의 여론이 제대로 반영되기 위해선 국민의힘의 당론 반영도 필수적이란 게 지역 정가의 평가다. 송 원내대표는 지난 3일 경북 안동 산불 피해지 방문 후 기자들과 만나 "(K-스틸법을) 당론 추진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고 현장 논의 결과 이 법을 국민의힘에서 당론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며 "곧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