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펑크' 대구시, 4년 만에 지방채 2천억원 발행

내년 지방세 전년 대비 410억원 ↓…4년 연속 지방세 감소
취득세 수입 1천100억원 감소…10년 전보다 낮은 수준
대구 재정자립도·재정자주도 전국 최하위

대구 상공에서 바라본 시가지 아파트 모습. 매일신문DB

대구시가 부동산 시장 침체 등에 따른 지방세 급감으로 재정 부족 사태에 직면했다. 이에 대구시는 4년 만에 지방채 2천억원을 발행해 부족한 예산을 충당하기로 했다. 사실상 비상 재정 체제로 전환해 벼랑 끝에 몰린 재정 위기 극복에 나선다.

6일 대구시에 따르면 내년 지방세 수입 전망은 3조3천120억원으로 전년 대비 41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지방세 수입 감소액 규모는 2023년(-3천892억원), 2024년(-2천940억원), 올해(-310억원), 내년(-410억원) 등 4년 연속 이어졌다.

특히 부동산 시장 위축과 경기 둔화가 세수 감소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 공동주택 입주 물량 감소로 인해 취득세 수입이 전년보다 1천100억원 이상 줄어들어 10년 전보다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반면 복지, 교통, 교육 등 경직성 경비는 급증해 전체 예산의 83%를 차지하면서 재정운용 경직성이 심화되는 모양새다.

대구시의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지방 재원 중 자주 재원의 비율을 뜻하는 재정자립도의 경우 올해 기준 서울(75.4%), 세종(54.3%), 인천(46.4%), 울산(41.0%), 부산(38.4%), 대구(38.2%) 등 순으로 대구는 8대 특·광역시 중 6위에 머물렀다.

지자체 세입 중 지자체가 자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의 비중인 재정자주도는 올해 기준 서울(75.7%), 세종(62.3%), 울산(60.7%), 대전(56.3%), 인천(54.7%), 광주(54.6%), 대구(54.3%), 부산(50.6%) 순으로 특·광역시 최하위 수준이었다.

이 가운데 대구의 경우 2022년 이후 전국 평균보다 낮은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다.

대구의 재정자립도는 2022년 43.6%, 2023년 42.8%, 2024년 40.6%, 올해 38.2% 등으로 감소했다. 재정자주도 역시 2022년 59.1%, 2023년 59.2%, 2024년 57.2%, 올해 54.3% 등으로 줄었다.

재정 운용에 구멍이 난 대구시는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부족한 세수를 메울 계획이다.

사업 우선순위 조정을 통해 도로 건설 등 일부 사업의 추진 시기를 조정하고, 유사·중복사업 통폐합 등 5개 분야에 걸친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2천500억원을 절감했다.

대구시 관계자는 "세입 기반이 약화되고 경직성 지출이 늘어나 재정 자율성과 운용 여력이 크게 제약받는 구조적인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다"며 "재정효율화와 전략적 투자로 민생 및 복지 강화,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