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與, 대통령실 특활비 다시 살려내…내로남불 예산"

김민석 국무총리가 6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에서 열린 예결위 첫 회의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국회는 이날 예결위 전체회의를 시작으로 2026년도 정부 예산 심의에 들어갔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6일 이재명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 "야당일 때는 불필요하다더니 여당이 되자 긴요해진 '내로남불 예산'"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불과 1년 전 '없어도 국정이 마비되지 않는다'며 전액 삭감했던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82억원을 다시 살려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정부가 최근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 대통령실 특수활동비(특활비) 82억5천100만원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윤석열 정부가 작년에 요구했던 특활비와 같은 규모다. 민주당은 당시 특활비를 1원도 남기지 않고 전액 삭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민주당 대표였던 작년 11월 특활비를 전액 삭감하며 "쓸데없는 예산"이라고 했다. 국힘이 반발하자 "특활비 깎았다고 나라 살림을 못 하겠다고 하는 것은 당황스러운 이야기"라고 했다. 당시 박찬대 원내대표도 "대통령실 특활비를 삭감했다고 해서 국정이 마비되지 않는다"고 말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민주당이 단독 처리하며 2조4천억원으로 줄였던 예비비를 4조2천억원으로 대폭 늘렸다"며 "전형적인 내로남불식 예산 편성으로, 삭감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선 당시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했던 광복회에 명확한 사업 계획 없이 학술연구 명목으로 8억원을 배정하고, 협동조합 지원 예산도 16억원으로 늘렸다"며 "보은성 예산으로 판단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관세 대응'을 이유로 산업은행 6천억원 등 정책금융기관 예산을 포함해 총 1조9천억원을 편성했지만, 구체적인 운용 계획이나 성과평가 체계가 불분명한 '깜깜이 예산'"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예결위원들은 또 "인공지능(AI) 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사업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등 불투명한 AI 예산을 무더기로 편성했다"며 "AI의 A만 붙어도 예산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졸속 편성"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지역화폐 등 '상품권 공화국' 예산 1조2천억원과 국민연금 기금을 활용한 '국민성장펀드' 예산 1조원 등 '펀드 공화국' 예산도 철저히 검증하겠다"며 "선심성·국민 해악성 사업 예산은 용납될 수 없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국가 경제 위기에는 눈감고 인기영합적 예산 증가에만 몰두한 내년도 예산안은 희망을 절망으로, 경제 논리를 정치 논리로 바꿔버린 민생 외면 예산"이라며 "이런 재정 운용은 2~3년 내에 재정건전성 악화나 경제 위기로 되돌아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인 다음 달 2일까지 여야가 합의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불필요한 예산은 삭감하고, 절감된 재원은 약자와 서민을 위한 사업에 투입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