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대전환 외치며 전기 수요 급증…"60% 감축 목표, 현실성 없다"

6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공청회에서 참석자들이 정부 후보안에 항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2035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최하 50% 이상 줄이는 새로운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내놓자 산업계와 시민사회 모두에서 거센 반발이 터져나왔다. 현행 목표인 '2030년까지 40% 감축'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지만, 전력 수요 급증과 산업 현실을 외면한 '탁상행정'이라는 비판이 잇따른다.

정부는 6일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공청회를 열고 2035 NDC 후보안을 두 가지로 제시했다. 하나는 '2018년 대비 50~60% 감축', 다른 하나는 하한을 53%로 높인 '53~60% 감축'안이다. 두 안은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심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이달 중 유엔에 제출된다.

정부는 "국제사회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한 균형 잡힌 목표"라고 설명하지만, 산업계는 "기술 여건을 무시한 비현실적 감축안"이라며 반발한다. 2018년 기준 배출량(7억4천230만t)에서 50%를 줄이면 3억7천120만t, 60% 감축 시 2억9천690만t까지 떨어져야 한다. 지난해 배출량(6억9천160만t)과 비교하면 앞으로 10년간 최소 3억t 이상을 줄여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철강·시멘트·정유·석유화학 등 에너지 다소비 업종은 "48% 감축도 벅찬데 60%는 불가능하다"고 호소했다. 대한상의는 주요 18개 기업의 배출권 구매비용이 2026~2030년 5년간 5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현재 t당 1만 원 수준인 배출권 가격이 5만 원으로 오르면 기업 부담은 연간 1조 원을 넘어선다.

반면 시민단체는 "60% 미만은 기후위기 대응을 포기하는 것"이라며 정부가 국제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공청회 준비 과정에서도 논란이 일었다. 정부가 공청회 전날까지 안건을 비공개로 유지해 "깜깜이 행정"이라는 지적을 받았고, 주요 내용 공고 시한(14일 전)도 지키지 않았다.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탄소중립기본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며 50~60% 감축안이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수도 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정부는 시민사회와 산업계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위성곤 국회 기후특위 위원장은 "정부안은 국제사회 기여나 미래세대 책임 측면에서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고 반박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감축목표가 단순한 숫자 조정이 아니라 산업 구조 재편의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본다. 조영준 대한상의 지속가능경영원장은 "산업계는 감축 자체를 거부하는 게 아니라 현실적 기술 수준을 고려하자는 것"이라며 "합리적 목표와 지원정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