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합의 없는 '졸속 NDC'…투명성·실현가능성 모두 논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2035 NDC) 대국민 공개 논의 공청회에서 안세창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정책실장이 발언하는 가운데 참석자들이 2035 NDC 정부안에 반대한다는 내용을 담은 손팻말을 들고 있다. 이날 정부는 2035 NDC 최종 후보로 2018년 대비 '50∼60%' 감축 안과 '53∼60%' 감축 안을 제시했다. 연합뉴스

정부가 6일 공개한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2035 NDC)를 두고 비판 여론이 확산하고 있다.

현실성이 떨어지는 목표 설정은 물론, 6번의 공청회를 거쳤으나 사회적 합의에 이르는 데 실패하면서 시민사회와 산업계 모두 반발하는 분위기다. 특히 NDC 수립 주무 부처인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출범 1개월 만에 그 역할을 두고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을 맞게 됐다.

이날 정부가 제시한 NDC 목표는 ▷'2035년까지 2018년 대비 50∼60% 감축' ▷'53∼60% 감축' 등 두 가지 안이다.

이는 '그간 온실가스 배출량과 인구·경제 규모를 고려했을 때 한국이 감당해야 할 수준'이라며 시민사회가 요구한 '65% 감축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또 산업계가 마지노선으로 제시한 48%과도 차이가 크다.

논의 과정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이 결여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앞서 정부는 충분한 사회적 합의를 거쳐 목표를 정하겠다고 약속했지만, 토론회 6차례 가운데 5차례가 불과 2~3주 만에 개최됐다. 지난해부터 NDC 수립 작업을 시작했고 올 6월 새 정부가 출범했다는 점을 고려해도 최소 3개월은 공론화를 진행할 수 있었지만 단시간에 졸속으로 처리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또 '대국민 토론회'라는 이름이 무색하게 기후위기로 인해 직·간접적인 피해를 겪는 다양한 계층의 참여도 미흡했다. 실제 토론회 패널 구성을 보면 대부분 학계와 연구기관, 산업계가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미래세대, 시민사회, 노동계 등 기후위기 당사자들은 배제됐다는 평가도 적지 않다.

토론회 진행도 전문가와 업계 관계자들만 참석해 각자 의견을 밝히는 형식에 그쳤으며 이견 조율은 사실상 생략됐다. 토론회가 '흥행'에 실패하면서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새로 수립되는지조차 모르는 국민이 대다수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취임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2035 NDC는 올해 2월까지 수립될 예정이었으나 계엄과 내란으로 여력이 없어서 현 정부로 미뤄졌다"고 하는 등 졸속 수립 책임을 전 정부에 넘기는 발언을 이어왔으나 현 정부도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법조계에서도 위헌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현준원 법제연구원 박사는 "헌법재판소가 과학적 사실과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도록 하라고 한 요구에 정부 1안이 충족하는지 의문"이라며 "감축 경로 범위에서 하한선이 중요하지 상한선은 착시만 일으킬 뿐 법적인 의미가 전혀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