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용 "항소 포기 배경, 국민에 투명하게 공개해야"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전국 광역의원 및 강원도 기초의원 연수에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정희용 사무총장의 말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과 관련한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해 "법무부와 대검찰청은 항소 불허 결정의 시점과 근거, 책임 소재를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 사무총장은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의 1심 판결에 대해 검찰이 항소를 포기한 결정을 두고 국민적 의문이 커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대장동 사건에 대해 "대장동 사건은 수천억 원대 불법 이익이 연루된 중대한 부패 사건으로 알려져 있다"며 "그렇기에 검찰의 모든 판단은 철저히 법리에 근거해야 하며, 국민이 납득할 만큼 투명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항소 포기는 과정과 근거 모두 불분명하다"며 "법리 다툼이 남아 있었고, 일부 무죄 판단에 대한 상급심 검토 필요성이 제기되었음에도 이를 무시했다면 그 배경을 밝히는 것이 검찰의 책무이자 국민께 드려야 할 최소한의 예의"라고 했다.

아울러 그는 "검찰의 독립성은 어떤 권력으로부터도 흔들려서는 안 된다"며 "만일 이번 결정이 외압이나 비공식 개입에 따른 것이라면 단순 절차상의 문제가 아닌 헌정 질서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