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모든 미국인에 2천달러 주겠다"…관세 수입 현금 배당 공약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일 경북 경주 예술의전당에서 열린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최고경영자 서밋(APEC CEO SUMMIT)'에서 연설을 마치고 퇴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 정책으로 거둬들인 수입을 이용해 미국인에게 1인당 2천달러(약 286만원)의 배당금을 주겠다고 약속했다. 미국 연방대법원의 관세 정책 심리를 의식해 현금 공세로 여론전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9일(현지시각) 트루스소셜에 글을 올려 "미국 대통령은 외국과의 모든 무역을 중단할 수 있고, 의회도 이를 승인했다"며 "그런데 국가 안보를 이유로 간단한 관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건 말이 안 된다. 건국의 아버지들이 그런 나라를 원한 게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보다 앞서 올린 또 다른 게시글에서는 "관세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바보"라며 "우리는 지금 세계에서 가장 부유하고 가장 존경받는 나라이며, 인플레이션이 거의 없고 주식시장 가격은 최고"라고 말했다.

이어 "고소득층을 제외한 모든 국민에게 최소 2천달러(약 286만원)의 배당금을 지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우리는 수조달러를 벌고 있으며, 곧 37조달러에 달하는 부채를 갚기 시작할 것"이라며 "미국 전역에서 공장이 새로 세워지고 있다. 이런 일들은 모두 관세 덕분"이라고 썼다.

미 재무부는 앞서 올해 들어 지난 9월까지 관세로 거둬들인 수입이 1950억달러라고 밝힌 바 있다. 애초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수입을 미국의 고질적인 재정적자를 해소하는 데 쓰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를 직접 현금 지원으로 활용하려면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다.

지난 5일 연방대법원 공개변론 당시 보수 성향 캐버노 대법관도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에 따라) 의회가 대통령에게 무역을 전면 차단할 권한은 주면서, 왜 훨씬 덜 극단적인 조치인 '1%의 관세 부과'는 할 수 없다고 하느냐"고 물었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이날 ABC 방송과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배당금의 의미를 애써 축소하려 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과 그 구상에 관해 대화한 적은 없다"면서 "2천달러의 배당금은 여러 형태로, 여러 방식으로 제공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것은 대통령의 의제에 포함된 팁·초과근무수당·자동차 대출 소득공제 등의 형태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