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일째 美 셧다운 사태 종료 임박, 법적 절차 돌입

민주당 중도파 의원들 찬성 "셧다운부터 막자"
트럼프 "셧다운 종료에 매우 가까이 다가서"
최대 쟁점 오바마케어(ACA) 세액공제는 보류

9일(현지시간) 현재 역대 최장 40일째로 접어든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 사태가 수일 안에 법적 절차를 거쳐,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 정지)'이 9일(현지시간) 현재 역대 최장인 40일째로 돌입한 가운데 미 상원이 셧다운 종료를 위한 초당적 예산안 처리 절차에 돌입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미국프로풋볼(NFL) 경기 관람후 백악관으로 돌아온 뒤 기자들에게 "우리는 셧다운 종료에 매우 가까이 다가선 것 같다"고 말했다.

상원의 민주당 중도파 의원들은 셧다운을 끝내기 위한 단기 지출법안(CR·임시예산안)에 찬성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전환했다. 상원 전체회의에서 단기 지출법안을 처리하기 위한 첫 단계인 표결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CNN은 가결에 필요한 찬성 60표가 이미 확보됐다고 전했다.

팀 케인, 앵거스 킹, 매기 하산 등 민주당의 중도 성향 의원들은 "40일 동안의 셧다운 피해가 심각하다"며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밝혔다. 케인 의원은 "부당 해고된 공무원 복직과 임금 보장이 확보됐다"고 설명했다.

공화·민주당 중도파가 주도한 이번 합의안은 강제 감원 철회와 연방 공무원 복직·소급 임금 보장을 포함하고 있다. 다만 셧다운 협상의 최대 쟁점이었던 '오바마케어(ACA·저소득층 의료지원)' 보험료 세액공제 연장은 최종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대신 상원 공화당 지도부가 다음달 둘째 주까지 ACA 연장 법안 표결을 보장하는 선에서 절충이 이뤄졌다.

향후 상원 전체회의에서 단기 지출법안을 최종 처리하면, 하원에서도 같은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상원에서 최종 처리될 경우 집권 공화당이 다수당인 하원에서도 무난하게 가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지난달 1일 시작돼 역대 최장 기록을 세운 연방정부 셧다운이 수일 안에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장기화가 우려되어온 셧다운 사태가 반전을 맞이한 데는 민주당 중도파들의 입장 변화가 결정적이었다.

진 섀힌과 매기 하산 의원(이상 뉴햄프셔) 같은 중도 성향 의원들은 셧다운 장기화로 영양보충지원프로그램(SNAP) 집행과 전국 공항 운영 등이 차질을 빚자 셧다운 종료가 필요하다는 쪽으로 기운 것으로 전해졌다.

또 재키 로즌(네바다), 태미 볼드윈(위스콘신), 마크 켈리(애리조나), 존 오소프(조지아), 게리 피터스(미시간), 딕 더빈(일리노이) 의원은 셧다운을 끝내기 위해 공화당과 물밑 협상을 벌여왔다.

이들 민주당내 중도파 의원들이 공화당이 제시한 단기 지출법안 수정안에 동의하면서 돌파구가 마련됐다. 앞서 14차례 이뤄진 임시예산안 표결은 공화당의 수적 우위(53석)에도 임시예산안 통과에 필요한 60석을 확보하지 못해 계속 불발됐다.

한편, 상원에서 60표 이상 투표로 표결이 이뤄지면, 이후 본회의 통과 및 하원 재가결, 대통령 서명을 거치면 정부가 공식 재가동된다. CNN 등 미 언론들은 이르면 며칠 내로 셧다운이 공식 종료될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