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울산 매몰 사고, 공공 부문부터 '위험의 외주화' 사슬 끊어라

노동자 7명이 매몰된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 타워 붕괴 사고에서도 '위험의 외주화(外注化)'가 여실히 드러났다. 이재명 정부는 산업재해 근절을 선언했지만, 공공 부문조차 위험한 작업을 하청, 재하청업체에 넘기면서 산재 사망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 타워 5호기 공사의 발주(發注) 구조는 '위험의 외주화'를 그대로 보여 준다. 공기업 한국전력의 자회사 한국동서발전이 보일러 타워 해체 공사를 HJ중공업에 맡겼고, HJ중공업은 이를 코리아카코에 하도급(下都給)을 줬다. 사고 당시 작업에 투입된 9명은 모두 코리아카코 소속이다. 첫 사망자는 일용직 노동자로 출근 4일 만에 사고를 당했다. 미숙련 노동자가 충분한 교육 없이 위험한 철거 작업에 투입됐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안전보다 시간·비용을 우선하는 폐습(弊習)이 반복됐을 것으로 보인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4일 "공공기관 발주 공사 현장부터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했으나, 의지만으로 해결될 일이 아니다. 올해 1월부터 8월 중순까지 건설 현장 사망 노동자 127명 중 52명이 공공 발주 현장에서 일했다. 이번 정부 들어서도 인천 맨홀 질식사(7월), 청도 열차 선로 작업자 사망(8월), 화순 지방도 건설 현장 추락사(8월) 등 공공 부문 사고가 잇따랐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에도 산재 사망자는 되레 늘었다. 법을 강화하고 사용자를 윽박지른다고 해서 산재는 줄지 않는다. 산재의 주범(主犯)으로 꼽히는 '위험의 외주화'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 정부는 불법 하도급을 단속하고, 적정한 안전 관리 비용을 보장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