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 안건·증인 채택 충돌…법사위 개회 38분 만에 정회

野 "항소 포기 정치적 외압 밝혀내야"
與 "검찰의 조작 기소가 더 문제"
증인 채택 두고 공방 벌이다 정회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미애 위원장이 정회를 선포하고 있다. 이날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은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와 관련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출석하지 않은 것에 대해 항의했다. 연합뉴스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와 관련해 국민의힘 요구로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렸으나 여야 간 상반된 입장차만 확인한 채 맹탕으로 마무리됐다.

회의 안건과 증인 채택 등을 두고 양당의 입장이 갈리자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개회 38분 만에 정회를 선포했다.

전체회의에선 국민의힘이 요구하는 '현안질의 개최의 건'이 상정되지 않아 여야 의원들의 의사진행 발언이 주를 이뤘다. 국민의힘은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에 관한 현안질의를 요구했으나 민주당이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검찰의 항소 포기는 불법적 지시이며 수사기관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 차원의 제대로 된 진상 규명을 위해선 관계자가 모두 나와서 정상적인 회의를 열어야 한다고 밝혔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 "민주당의 주장대로 대장동 사건이 조작된 기소라고 주장하려면 법사위를 정상적으로 열어야 한다"며 "서로 간에 말도 안 맞는 이야기를 하면서 비정상적이 회의를 진행하는 것은 추미애 위원장의 직무유기"라고 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항소 포기가 타당하며 검찰의 기소 자체가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번 항소 포기 결정과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재판은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 사건은 이 건과 별개로 기소돼 있으나 현재는 불소추특권으로 재판이 중지된 상황이다.

김기표 민주당 의원은 "이 대통령이 나중에 재판을 받아도 이번에 항소포기로 인한 영향은 안 미친다"며 "추징금은 국민의힘 소속 시장이 있는 성남도시공사에서 진행하는 손해배상청구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했다.

이날 회의에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등은 안건 채택 없이 회의를 연 추 법사위원장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높였다. 그러자 추 위원장은 나 의원에게 의사진행발언 기회를 주지 않았고, "오늘 안건과 일정 등에 관해 국민의힘이 협의거부를 해왔다"며 회의 안건과 진행 등을 여야가 협의하라는 조건을 달고 정회를 선포했다.

이후 나 의원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 등 간부 4명과 수사·공소 검사 4명을 부르자고 하니 이를 거부한 건 민주당"이라며 "(추 위원장이) 국회법에 따른 국회의 개의 요구에 대해서 억지로 시늉만 하며 진실을 가리고 싶은 것"이라고 반박했다. 법사위는 12일 오전에도 회의가 예정돼 있다.

나경원 의원 등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관련 긴급 현안 질의 개회 요구 등과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