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만석 "법무차관이 3가지 선택지 제시…모두 항소포기 내용"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12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이 대검 과장들에게 이진수 법무부 차관이 '사실상 항소 포기를 압박했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어떤 지침도 주치 않았다고 밝혔고, 이 차관 또한 이같은 사실이 없다는 입장이다.

12일 동아일보 등에 따르면 지난 10일 노 권한대행은 대검 과장, 선임 연구원들과의 비공개 면담에서 "이 차관이 항소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며 3가지 선택지를 제시했는데, 모두 항소를 포기하는 내용이었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 대행은 앞서 대검 연구관들이 항소 포기에 반발해 항의 방문했을 때도 "검찰이 처한 어려운 상황이나 용산(대통령실)·법무부와의 관계를 고려해 따라야 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 대행은 지난 9일 항소 포기에 대한 입장문을 내면서도 "법무부의 의견을 들었다"며 법무부의 항소 포기 지시가 있었음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법무부는 "이 차관은 (노 대행에게)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고, '신중히 판단해 달라'고 말한 것이 전부"라는 입장이다. 이 차관이 노 대행에게 항소 포기를 요구한 적이 없다는 것이다.

한편 이 차관이 법무부 검사들을 앞에서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해 설명하며 수사지휘권을 언급한 사실도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10일 이 차관은 법무부에 근무 중인 검사 30여명을 소집해 항소 포기 과정을 설명했는데, 이 자리에서 법무부 장관이 검찰 사무 최고 감독자로서 검사를 지휘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검찰청법 조항을 언급했다는 것이다.

이같은 언급은 검사들에게 '만약 항소 포기를 하지 않았다면 수사지휘권을 발동할 수 있었다'는 취지로 해석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