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포기 논란'에 옛 정책보좌관 일갈 "정치논평은 감찰 대상"

조상호 법무부 장관정책보좌관. 유튜브 SBS라디오

지난 정부 장관정책보좌관을 지낸 조상현 전 보좌관이 조상호 현 장관정책보좌관을 향해 "조상호 보좌관은 공무원인데도 방송에서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를 옹호하고 있던데 정치적 사안에 대한 공개 논평은 감찰 대상"이라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을 변호했던 조상호 보좌관이 하루 전 SBS 라디오에 나와 정성호 법무장관의 '대장동 사건 항소 신중 판단 지시' 논란에 대해 "수사 개입이 아니다. 너무나 당연한 의사 교섭 과정"이라고 발언한 것에 대한 비판이 나온 것이다.

12일 조상현 전 보좌관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현직 장관정책보좌관이 방송에 나와 정치적인 사안에 대해 논평하는 게 가능하다는 걸 처음 알았다. 내 상식으로는 감찰 대상일 것 같은데 민정수석실이 친정이라서 놔두는 것인지 모르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조상현 전 보좌관은 "장관정책보좌관 업무는 장관 지시사항 연구·검토와 정책과제 관련 일반국민·전문가 의견수렴, 관계부처 협조, 장관 소셜미디어 메시지 기획·운영 등이다. 주어진 업무나 열심히 하는 게 어떠냐"고 덧붙였다.

조상현 전 기획재정부 장관정책보좌관. 서울대학교

조상현 전 보좌관은 조상호 보좌관의 임명 경위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조상현 전 보좌관은 "조상호와 정성호 장관은 인연이 없었던 것 같은데 장관 임명직인 정책보좌관 자리는 어떻게 갔을까"라며 "조상호와 함께 대장동 변호인단에 있었고 사실상의 민정수석으로 불리는 이태형 민정비서관이 보낸 것 아니냐"고 했다.

그러면서 "조상호 보좌관은 과거 방송에서 '천안함 함장이 부하들을 수장시킨 것'이라는 망언으로 쫓겨났던 사람인데 이런 인물을 고위공무원으로 기용하는 걸 보면 이재명 정부의 제1인사기준은 역시 충성심인가보다"라도 덧붙였다.

국민의힘 홍보본부장을 맡고 있는 서지영 의원 역시 11일 SBS라디오에 출연해 "장관 정책보좌관이라는 사람은 공무원이다. 어디 법무부 장관정책보좌관이 방송에 나와서 소위 장관이 정치적 사건이라고 얘기한 것에 대해서 자기 의견을 얘기하고 가냐"며 "대장동 변호사였던 사람이 대장동 사건에 대해서 줄줄 얘기하면서 다시 여기 와서 변호하고 가고 있다. 그것이 지금 우리나라 법무 행정이 제대로 가고 있는지 단면을 보여준 일이다. 공무원이라면 자중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대장동·쌍방울·위증교사 사건 등에서 이 대통령을 변호했던 조상호 보좌관은 11일 SBS 라디오에 나와 "(검찰 수사팀) 본인들이 확신에 찬 의견이었다면 카카오 사건처럼 최종적으로 항소하겠다고 했어야 했다"며 "이 사건은 막걸리 부녀 살인사건과 마찬가지로 항소 포기 의견이 올라온 사안"이라고 말했다.

변호사인 조상호 보좌관은 과거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을 하다 이재명 정부 들어 법무부 장관정책보좌관으로 옮겼다. 마찬가지로 변호사인 조상현 전 보좌관도 지난 정부 대통령실에서 근무하다 기획재정부 로 자리를 옮겨 장관정책보좌관을 지냈던 인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