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부는 대구·광주·수원의 공항 통합 이전을 국가사업화하라

대구·광주·수원 3개 도시 시민단체들이 군·민간 공항 통합 이전 사업을 국비 지원이 가능한 국책사업(國策事業)으로 추진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도심 군 공항으로 고통받는 3개 도시의 시민단체가 공항 통합 이전 사업이 정상 궤도에 오를 때까지 연대(連帶) 투쟁하겠다고 결의한 것이다.

통합신공항대구시민추진단, 광주군공항이전시민추진협의회, 수원군공항이전 및 경기통합국제공항추진시민협의회는 12일 대구에서 "군·민간 공항 통합 이전 사업이 정부와 정치권의 외면으로 정체(停滯) 상태에 놓였다"며 통합 이전을 국책사업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단체들은 통합 이전 사업 추진을 위해 대통령실, 기획재정부, 국방부 등 관련 부처가 참여하는 전담(全擔) 기구 설치를 촉구했다. 광주의 시민단체 대표는 "지난 6월 이재명 대통령이 광주에서 군 공항 이전 문제 해결을 위한 TF 구성을 지시했지만, 제대로 설치되지 않았다"며 "한 지역만 꼽아서 하기보다 3개 도시가 함께하는 TF가 구성돼야 한다"고 했다. 옳은 주장이다. 정부의 지원을 이끌어내기 위해선 같은 문제를 안고 있는 3개 도시의 연대는 중요하다.

3개 단체는 정부가 현재 사업 방식인 '기부 대 양여' 제도의 한계를 인정하고, 사업비 초과분과 이전 지역 지원 비용을 국비로 지원하는 것을 법제화(法制化)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24일 이 대통령은 대구 타운홀미팅에서 군 공항 이전을 정부 재정 사업 형태로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전향적인 검토'를 약속했다. 이 대통령과 정부는 정치적 수사(修辭)만 늘어놓을 게 아니라,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